뉴스 홈 > 핫이슈 > 경제/디지털 > 美 쇠고기 판매 뒤로 글자크기 민주, 원구성 타결로 당내 노선투쟁 재점화 조짐 폴리뉴스  기사전송 2008-08-20 18:27  지도부는 자화자찬, 진보개혁진영은 우후죽순 반발 [폴리뉴스 정흥진 기자] 민주당 지도부가 19일 한나라당과 원구성 협상을 타결시킨 데 대해 자화자찬을 벌이고 있다. 당 안팎 진보개혁세력이 ‘양당간 나눠먹기식 협상’이라며 맹비난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다.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일부 진보개혁세력으로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포함한 각종 특위 활동, 원 구성 협상 등에서 무기력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바 있다. 한나라당을 상대로 전략과 협상력, 투쟁력 3가지가 모두 부족하다는 ‘3無’론이었다. 그러나 19일 극적으로 한나라당과 협상을 타결시키고 난 직후, 민주당 지도부는 스스로 ‘최상의 협상’이라며 높이 평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스스럼없이 “박수 치고 싶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당내 진보개혁진영의 전면적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한나라당과의 협상안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해 열렸던 의원총회에서는 적지 않은 의원들이 협상안에 대해 맹성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예정된 26일, 본회의에 앞서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는 내부적으로 상당한 마찰과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강원도 홍천에서 갖기로 한 의원워크숍에서는 최근 재결집을 시도하고 있는 비주류 민평련-민생모 등 진보개혁진영과 중도실용 노선의 지도부 중심 주류간 이념논쟁도 열린우리당 시절 못지않게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흡족한 지도부...정세균, “박수 치고 싶다. 마음속으로 박수 보낸다” 정세균 대표는 19일 의원총회에서 원구성 협상 타결과 관련해 흡족한 심리상태를 가감 없이 표현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보는 각도에 따라 90점짜리라고 보는 분도 있고, 60점짜리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국민이 국회 문이 제대로 열려야 하지 않겠냐라는 여망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제가 보기에도 그렇다”며 “무리하게 끌고 온 측면도 있지만 그간 많은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올린 점은 대단히 잘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스스로 자평했다. 특히, 정 대표는 “제가 박수를 치고 싶지만 이 상황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낸다”며 협상 타결에 상당히 만족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한나라당과의 물밑협상 일등 공신인 서갑원 수석부대표도 이 자리에서 “원구성이 잘 마무리됐다”며 “논란 끝에 원구성과 관련해 협상이 늦어졌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오랫동안 끌어왔는데 전반적으로 도와주셔서 잘 마무리 됐다.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잘 된 협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20일 열린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 이번 협상 타결과 관련, “합의한 내용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국민 건강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며 “특히,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국회 심의로 신뢰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장치”라고 큰 의미를 뒀다. 또, “대통령이 졸속으로 처리해 많은 국민에게 불안과 걱정을 끼쳤던 쇠고기협상 오류를 인접국인 대만, 일본 협상 결과를 지켜보고 그 수준에 미치지 않을 경우 그 수준으로 회복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협상 결과가 만족스러움을 표현했다. 당내 반발 확산...지도부 직격탄 “촛불민심 어떻게 달랠 것인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맹성토 그러나 지도부와는 달리, 당내 진보개혁진영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 및 원구성 협상 타결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19일 의원총회에서도 한나라당과의 협상안에 대해 의원들간 찬반양론이 분분했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김종률 의원은 “결국 정부의 쇠고기 협상을 인정해준 셈으로 촛불민심을 어떻게 달랠 것이냐”면서 “100점 만점에 마이너스 협상이며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강하게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언론은 천정배 의원과 이시종 의원 등도 “합의 내용에 진전된 것이 없다”, “가축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 결정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등의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고 의총에 참석했던 의원들의 전언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특히, 한 언론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최악의 개정”이라며 지도부를 정면 비난한 익명의 의원 발언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 같이 당내 반발 목소리가 커지자, 진보개혁진영의 재결집을 추진하고 있는 민평련의 반응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는 조심스런 반응이다. 18대 원내에서 민평련 큰형님 역할을 하고 있는 한 의원은 20일 <폴리뉴스> 기자와 통화에서 “협상 내용에서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촛불 국민들에게도 미안하고 착잡한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어제도 의총에서 찬반 의견이 분분했었다. 아주 복잡했었다”며 “26일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의총을 갖고 토론해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과 관련, 아직까지 전면 문제제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그는 26일 본회의 표결에 앞서 열리는 의총에서 이 문제를 전면 부각시켜 지도부에 선명한 노선과 투쟁력을 요구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진보진영, 민주당 지도부 맹비난...“교섭단체끼리 자리 나눠먹기 협상, 야합” 민주당 내에서는 진보개혁진영이 이처럼 내부 비판을 하고 있고, 당 밖에서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진보진영이 입을 모아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비난을 퍼붓고 있다. 민노당 이정희 의원단부대표는 19일, 이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교섭단체끼리 자리 나눠 먹기식 원구성이 된 데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국회 장기공전을 막기 위해 본회의에 참석하겠지만 가축전염예방법 개정 합의안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정희 의원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원구성을 위해 미국에게 특혜를 주는 가축전염예방법에 합의했다”며 “미국산 쇠고기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광우병 쇠고기 문제 핵심을 감추는 위선이자 교섭단체 간 야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양당은 식품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실패했다”면서 “양당의 국민 건강권 흥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맹비난했다. 진보신당 역시 양당 협상 결과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신장식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에 합의했지만 개정안은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는 문제제기로 포문을 열었다. 신 대변인은 이어, “이번 개정안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정당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면서 “국회에 ‘동의권’을 부여하지 않고 ‘심의권’만을 부여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신 대변인은 “사실상 국회의 권한을 포기했으며, 국회가 제 몫도 찾지 못한 채 대통령의 거수기가 되겠다고 고백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양당 협상 결과에 대해 개탄했다. 그러면서 신 대변인은 가축법 개정안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며 “국회가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하면서 사후 약방문만 남발한다면 국민들은 국회의원에게 위임한 주권을 회수하는 길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또, 이 같은 경고에 대해 “박희태, 정세균 양 당 대표를 포함한 299명 국회의원 모두는 명심하기 바란다”며 국회의원 모두를 싸잡아 지목했다. 정흥진 기자(jhj@polinews.co.kr) <저 작 권 자(c)폴리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