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어제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조치를 중단하고 원상복구를 고려할 것'이라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밝혀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우려를 낳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10ㆍ3합의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핵문제 해결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됐다"며 "부득불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북한은 테러지원국 해제 시점이 지났는데도 미국정부 조치가 없자 강경 대응 전술을 꺼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즉각 북한이 먼저 의무를 이행해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것이라며 '선 핵검증 합의, 후 테러지원국 해제' 원칙을 강조하고 6자회담 합의 위반이라고 비난, 더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 앞으로 난관이 예상된다.
북한은 이번 도발을 미국의 테러지원국 삭제 지연에 따른 대응이라고 주장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이 핵시설 검증을 회피한데 있다. 이는 북한이 '이라크에서처럼 가택수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며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 탈퇴 전례를 들먹이며 미국을 협박한데서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11가지 불능화조치 중 8개를 완료했고 냉각탑까지 폭파한 마당에 다시 핵 복원을 들고 나온 것은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미국을 강하게 압박해 실익을 얻기 위한 '생떼쓰기'로 보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한반도의 비핵화 진전을 주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새 정부의 대북 강경론으로 남북관계도 원활치 않고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남북의 대화 통로마저 막힌 상황에서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고집하면 국제사회의 이단아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은 억지 주장을 버리고 핵검증을 받아들여야 하며 우리 정부도 북한을 끌어들일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