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헌재 접촉해보니 종부세 일부 위헌 예상"

노컷뉴스 원문 기사전송 2008-11-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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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작태" 비난 [CBS정치부 김정훈 기자]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재와 접촉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강만수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종부세 관련 헌재 판결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의 질문에 "헌재와 접촉했지만 확실히 전망할 수는 없다"면서도 "일부 위헌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결정을 앞둔 헌법재판소와 '접촉'했다는 강 장관의 언급에 대해 야권은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작태"라고 비난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최경환 의원 이후 이어진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와 접촉한다는 얘기를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행정부의 핵심 인물이 헌재 관계자를 접촉해 압력을 행사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면서 "행정부가 입법부 위에 군림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법부마저 좌지우지 하려는 현실에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별도의 논평에서 "종부세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기획재정부가 판결 임박해 헌재에 접촉했다는 것은 판결에 영향을 끼치려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는 얼마전 국정원 직원이 판사에 전화해 논란을 일으킨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도 대정부 질의에서 "헌재는 판결 전에 그 내용을 외부로 공표할 수 없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법원의 공정성을 해하는 일"이라면서 "만약 재판관이 그런 얘기를 해줬다면 당연히 기피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강만수 장관은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담당국장이 헌법재판소 재판 연구관을 만나 의견을 내고 통계자료를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그 과정에서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같다는 보고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이어 "판결 시점과 함께 (종부세)고지서 발부 시점이 다가와 집행기관으로서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런 점에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봤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report@cbs.co.kr [관련기사] ● 헌재 "강만수, '종부세 위헌판결 예상' 부적절" ● "조세정의 실현 위해 종부세 위헌소송은 기각돼야" ● 강만수, 국제회의 대신 국회 가는 까닭은? ● 여보, 강 장관께 헬리콥터 한 대 놔드려야겠어요 [노컷뉴스 5주년 특집 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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