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인 오마에 겐이치가 일본 내 보수·우익성향의 잡지인 ‘사피오’에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 지배를 인정하고, 한국을 비판·자극하는 행동을 삼가라”는 현상 유지론을 영토 분쟁 해법으로 제시했다.
오마에는 지난 20일 발행된 사피오 최신호에서 ‘최강국가 일본의 설계도-영토 문제의 21세기형 해결을 통해 시베리아를 지배하는 가상 대국을 지향해 나가자’는 칼럼을 기고했다.
오마에는 칼럼에서 일본이 영토분쟁을 벌이는 독도(한국)와 남쿠릴열도(북방 4개도·러시아), 센카쿠열도(중국)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독도 문제의 해결은 상대적으로 간단하다”고 단언했다. 독도는 사람이 거주하는 섬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과 어업권 및 체면 문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오마에는 독도를 실효지배하는 것은 한국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시미네현의 조례 제정이나 (중학교 지도요령) 해설에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의미가 없다”며 일본측 행동을 비판했다. 독도에서 한국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전쟁 밖에 없는데, 그 방법이 현실성없다는 건 누구라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도와 인접한 시마네현의 연간 어획고는 150억엔 정도인데, 독도 주변에선 기껏해야 10억엔 정도가 어획고로 추정된다면서 이것이 한·일 간을 흔들어 놓을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마에는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는 독도에 대해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현상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독도 문제는 일단 보류하고 한국과 훨씬 중요한 안건을 논의하라”고 조언했다. 다만 독도 문제에 완전을 발을 빼지 말고 영유권은 계속 주장하되, 한국을 비판하거나 자극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남쿠릴열도 문제에 대해선 러시아의 실효 지배를 인정하는 대신, 러시아가 제안하는 ‘2도 반환, 2도 계속 협의’ 방안이 평화의 대가로는 나쁜 것이 아니라며 수용을 촉구했다. 2개 섬은 일단 돌려받고, 여타 교역이나 극동 지역 개발에서 보다 큰 실리를 취하라는 것이다. 중국과 분쟁을 일으키는 센카쿠열도 문제와 관련,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되 침략자가 있을 경우 비난과 함께 쫓아내면 된다고 강조했다.
와세다대 공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MIT대에서 박사를 취득한 오마에는 미 UCLA대 교수 등을 거친 세계적 경제평론가다. 1989년 창간된 사피오는 소학관에서 월 2회 발간하는 우익·보수 성향 잡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하윤해 양진영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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