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한반도 정세가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북핵 검증’ 기싸움에 돌입했다. 사실상 북핵 문제와 연계돼 있는 남북관계는 장기적인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 수 밖에 없다. 독도와 일본인 납치 재조사 문제 등도 시한폭탄과 같은 난제여서 한반도 정세에 난기류가 형성중이다.
미국 정부가 27일(한국시간) 공식 맞대응에 나섰다. 토니 프래토 백악관 부대변인은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에게 검증 약속을 완수하면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선(先) 검증 후(後) 해제’ 입장을 재천명한 것이다. 북한 외무성이 26일 영변 원자로 원상복구 카드를 꺼낸 데 대한 반박이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는 미신고 시설에서의 시료(샘플) 채취가 쟁점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미신고 시설인 폐기물 저장소에서 샘플을 채취해 고농축우라늄(HEU)의 실체를 파악하려 하고 있고, 북한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맞서고 있다고 파악했다.
북·미간의 신경전은 남북 관계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대북 지원을 유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으로 인적 교류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로 인도적 지원마저 타격을 받고 있는 셈이다.
북핵 문제에 있어 우리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도 없는 상황이라 더욱 난감한 상황이다. 정부 일각에선 연내 남북 관계 회복은 이미 물건너갔다는 자조섞인 푸념도 흘러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도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 일정이 삐그덕거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6자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납치 문제가 또다시 북·일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일본 방위성이 다음달 5일 각의에 2008년판 방위백서를 보고키로 한 것도 한반도 정세의 또다른 뇌관이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표기 수위에 따라 한·일간에 또한번 일촉즉발의 대립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25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조만간 특사를 파견할 예정이다. 중국측 특사가 어떤식으로든 북핵 문제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예상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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