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 특별공급 형평성 논란 불거져 “가점물량 더 늘려야”

청약가점제 시행1년, 되짚어보니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도입된 ‘청약 가점제’가 시행 한돌을 맞았다. 분양값 상한제와 함께 민간택지까지 전면 시행된 청약 가점제는 분양시장 질서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데 견인차 구실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제도로 인해 청약 가점제 취지가 일부 훼손된 것을 감안해 추첨 물량을 줄이거나 없애고, 가점제 적용 물량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은평, 청라지구 가점 높아 28일 금융결제원 집계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전국적으로 청약 가점제 방식에 따라 당첨자를 뽑은 곳은 모두 256개 단지에 이른다. 청약 가점의 만점은 84점인데, 지난 1년간 전국 아파트 당첨자의 가점 평균은 32.03점으로 조사됐다. 대체로 무주택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자녀를 둘 이상 두고 있으면 웬만한 주택에 당첨됐다는 뜻이다.

지역별로는 서울(35.21점), 경남(36.75점), 전북(36.11점), 충남(33.66점)의 당첨자 평균 가점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경기는 32.02점, 인천은 31.97점을 기록해 서울보다 조금 낮았다.

단지별로는 올해 4월 분양된 부산시 해운대구 ‘케이씨씨(KCC)스위첸’ 104㎡의 평균 가점이 79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지난해 12월 공급된 서울 은평뉴타운 1지구 A공구 2블록 135㎡로 76점을 기록했다. 청약 열기가 뜨거웠던 인천 청라지구의 경우 전체 가점 평균은 36.51점으로 낮지만 주택형별로는 차이가 컸다. 지난 6월 분양된 ‘청라호반베르디움’ 14블록 111㎡의 경우 가점 평균은 60점이 넘었던 반면 지난해 12월 공급된 ‘중흥S-클래스2차’ 166㎡의 가점 평균은 22점에 불과했다.

■ “가점제 적용물량 늘려야” 올 하반기부터 도입된 ‘신혼부부용 주택 우선공급 제도’탓에 청약 가점제의 취지가 흐려졌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상대적으로 젊은 신혼부부가 공급되는 주택의 일부를 자녀가 많은 무주택 가구주보다 먼저 배정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청약 가점제의 애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가점제 적용 물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가점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75%, 85㎡ 초과주택은 50%(채권입찰제를 실시할 때는 채권액이 같은 경우만 50% 가점제)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아직까지 추첨제 물량도 적지 않은 편이다.

청약 가점제를 도입하면서 일부 추첨제를 남긴 것은 주택 소유자인 기존 청약 대기자들의 기득권을 배려해 일정한 유예기간을 준다는 취지였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센터소장은 “신혼부부 주택 등 특별공급이 확대된 만큼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선 현행 추첨제를 조속히 폐지하거나 물량을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집이 없는 고소득자와, 집이 있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지금은 예컨대 서울에서 5억원짜리 전세에 사는 무주택자가 경기도에 1억원짜리 내집을 소유한 유주택자보다 가점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 집을 늘려가려는 저가주택 소유자를 적절히 배려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자영업자 등의 소득증빙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뒤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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