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홈 > 핫이슈 > 사회 > 사건·사고 뒤로 글자크기 [브리핑] 김태촌씨 ‘권상우 공연강요 혐의’ 무죄 확정 중앙일보  기사전송 2008-05-16 01:42  [중앙일보]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5일 김태촌(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영화배우 권상우씨에게 팬미팅 공연을 강요한 혐의(강요 미수)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요미수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해야 하는데 당시 김씨는 권씨에게 공연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짙어 강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 블로그 http://blog.joins.com/center/journalist.asp [☞ 중앙일보 구독신청] [☞ 중앙일보 기사 구매] “뉴스와 매거진을 한번에! 중앙일보 모바일 Highⓙ <905+무선인터넷키>” [ⓒ 중앙일보 & Join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