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와 의원들이 제출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안 7건을 병합 심의하는 과정에서 식품집단소송제 도입 조항을 삭제한 대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업계의 로비에 따라 소비자들의 식품안전권이 후퇴했다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집단소송제란 같은 식품을 먹고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표자 한 사람이 소송을 하면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도록 하는 제도다.

재계는 “소비자단체소송과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단체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은 외국 사례도 없고 기업에 큰 부담을 준다”며 반대해왔다.

또 식품안전기본법 대안에서는 당초 원안에 포함된 식품안정분쟁조정위원회 및 식품안전평가원 설치, 시민 식품감사인 선임 조항도 모두 빠졌다.

복지위 관계자는 “당초 법안에 담으려 했던 식품안전관리 조치나 벌칙 규정 등은 식품위생법과 중복되는 만큼 모두 제외했다”면서 “식품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별도의 법안이 제정됐다는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