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재외국민에게도 지역현안과 관련된 주민투표권이 인정될 전망입니다.

또 국내 의료기관이 외국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비 할인 등 유치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 내용,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해외 영주권자, 상사주재원 등 재외국민에게도지역 현안과 관련된 주민투표권이 인정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투표법' 개정안에 따르면 투표인 명부 작성기준일 현재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뿐 아니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에게도주민투표권을 주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거소신고를 한 6만여명의 재외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이나 구역 변경, 방사능 폐기물처리장 같은주요 시설 설치 같은 정책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 입니다.

개정안은 또 현재 20세로 돼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공직선거 선거권자와같은 19세로 낮췄습니다.

이와함께 국내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의료비를 할인하거나금품 및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현행법상 환자유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외국인 환자의 경우 유치 행위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환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의사가 진료비용 가운데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 어떤 것인지를 환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정부는 비급여 항목 고지 의무화로 환자의 병원 선택권이 강화되고 진료비용 예측이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정신질환자에 한해 대리인이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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