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청와대는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삶의 선진화를 준비한 기간이었다"고 자평한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시계를 20년 뒤로 되돌린 역주행의 6개월이었다"고 혹평했다.

그런데 다른 시각에서 보면 '무비유환'의 6개월이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준비된 정교한 집권 프로그램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혼란과 혼선을 가중시킨 가시밭길의 6개월이었다는 뜻이다.

영어 몰입교육, 정부조직 개편, 청와대 및 내각 인선, 한반도 대운하 구상 등에서 보듯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욕만 앞세우다 역풍을 맞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시작된 미국 금융시장 불안정과 고유가에 대해서도 전혀 대비하지 못했다. 국민의 건강권 확보가 무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졸속 협상은 국민의 분노와 저항을 불러왔고, 결국 'MB OUT'로 집약되는 촛불집회를 촉발시켰다. 더구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북한 사병에 의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 미국 국립지리원 산하 지명위원회의 독도에 대한 '주권 미지정 지역' 변경 등의 사태에서 보듯이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이 같은 집권 초기의 혼돈과 혼란 속에서 경제 살리기는 '연목구어'와도 같았다.

신규 일자리는 무능한 정부라고 손가락질했던 참여정부 시절에 비해 반토막이 났고, 상반기 설비투자증가율도 1.1%로 김대중 정부(5.3%)와 노무현 정부(4.7%) 때보다 훨씬 낮았다.

민간연구소에 따르면 소비자태도지수도 매우 낮아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돼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최근 한국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가량(77.6%)이 현재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거나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이렇다보니 이명박 대통령이 "내년 연말쯤 경제가 회복할 기회가 있을 테니 1년 정도만 힘들어도 견뎌나가자"고 해도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됐다.

국정 운영 지지도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새 출발을 다짐하고 있는 정부에 야속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경제 살리기는 '저탄소 녹생성장'과 같은 거창한 구호나 '새 마음 새 뜻으로 미래를 위한 새 출발을 하자'는 호소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더구나 국가 비전과 국정운영 목표의 잦은 변화는 오히려 혼돈과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다.

김영삼 정부는 신한국창조→국제화→세계화→역사 바로세우기 등 끊임없이 국정 목표를 변경했지만 결과는 외환위기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따라서 경제를 살리려면 대통령은 기본에 충실하는 '원칙의 리더십'을 펼쳐 국민의 믿음과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MB노믹스의 골자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가 '큰 정부, 작은 시장'의 유혹에 빠져 흔들리는 순간 시장의 신뢰는 무너지게 된다.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면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없고 소비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고 'MB 물가 품목'을 지정해 관리하고,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MB노믹스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성장과 안정 사이에서 방황하고, 규제를 완화한다면서 수도권 규제를 유지하며, 공기업 민영화를 외치다가 어설픈 선진화로 후퇴하면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게 된다.

위기와 실패는 반복되는 속성이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장밋빛 희망을 제시하기보다는 집권 6개월의 혼란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참회가 우선되어야 한다.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언급하기에 앞서 왜 집권 초기에 실패했는지 끊임없이 반추해 봐야 한다.

더불어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결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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