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거품의 3분의 2는 금리 때문"

머니투데이 기사전송 2006-11-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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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은령기자][삼성경제연구소.."주택시장 안정 위해 금리 인상 필요"] 부동산 시장 과열이 금리 상승 시기를 놓첬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가격 거품의 3분의 2 이상이 금리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6일 발표한 '주택시장 불안과 금리'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1월에서 9월까지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은 16,7% 상승, 전년 같은 기간 상승률 6.1%에 비해 크게 올랐다. 전국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도 5.2%에 달했다. 특히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경기 분당구, 평촌, 용인 등 버블 세븐 지역의 주택가격은 20.2%나 급등했다. 최호상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내 주택가격에는 상당규모 거품이 존재한다"며 "주택가격 거품을 측정했을 때 그 크기 17.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 금리요인에 의한 부분은 11.6%P 즉 3분의 2정도이며 나머지 투기 등 기대심리에 의한 것은 5.4%P라고 분석했다. 최 연구원은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주택 과열 양상이 나타났던 영국과 호주, 미국 등은 경기 상승세에서 금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킨 반면 한국은 세제강화와 대출·재건축 규제 등 수요 억제에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2003년 하반기 이후 영국, 호주 등은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단계적으로 인상, 영국은 2005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이 한 자릿수대로 둔화됐다. 미국 역시 2004년 6월 이후 17회에 걸쳐 금리를 인상해 지난해 말 부터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최 연구원은 "최근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언급되고 있는 금리인하 카드를 선택할 경우 주택시장 불안이라는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이라며 "경기 사이클 상 다음 경기확장기에는 균형금리 수준까지 신속한 금리 인상을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경기상황으로는 금리 인상도 쉽지 않다"며 "현 시점에서는 금리정책의 중점을 주택시장 안정에 두고 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령기자 taurus@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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