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과 시·도지사, 3시간 넘게 무슨 얘기를?

머니투데이 기사전송 2008-05-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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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심재현기자]- 이 대통령, 사실상 혁신도시 재검토 지시 - 공기업 지방 이전보다 통폐합·민영화가 우선 - 영남 시·도시사, 낙동강 운하 우선 추진 건의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16개 시·도지사 회의를 주재하고 혁신도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 혁신도시 수정,보완 지시 이 대통령은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혁신도시 추진방안과 관련, 중앙정부가 지역의 사정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추진방침을 정하기보다는 각 시도가 형편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혁신도시 추진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중앙집권적으로 일률적인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며 "시·도지사가 재량권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수정 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더 발전적인 방안을 제안하면 정부가 검토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이완구 충남, 정우택 충북 지사는 "최근 혁신도시 전면 재검토 보도로 지방민심이 혼란스럽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와 혁신도시 축소 문제가 같이 논의되는 것 같아 우려가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대강의 방향과 원칙이 조속히 정리해 혼란을 최소화 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기업 민영화,지방이전 핑계로 외면 안해 이날 회의에서는 공기업 지방 이전 문제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방의 특성에 맞는 기관유치 노력을 강조하고 정치논리에 입각한 접근은 배제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기능이 중복되거나 민간에 이양해야 할 공기업들을 지역균형 발전 때문에 안한다고 할 순 없다"며 "통폐합, 민영화 등의 개혁은 국가 장래를 위해 해야 할 일로 민영화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절히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지는 않겠다"며 "지방이 노력하면 철저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김진선 강원지사는 “공공기관 민영화로 민영화된 기관의 경우, 혁신도시 이전을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다, 민영화하더라도 인센티브를 줘서 이전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영남권 시도지사,낙동강 운하 건설 건의 김태호 경남도지사 등 영남권 시·도지사들이 홍수 피해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낙동강 운하 건설을 적극 건의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김 지사는 홍수로 인한 직접 피해와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며 "낙동강 운하를 특별히 우선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범일 대구시장도 영남권 5개 지자체가 5월 중 공동으로 낙동강운하 조기추진을 정식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인운하 조기 완공을 건의했다. 시·도 지사들은 또 규제 완화 추진을 건의하고 지역별 현안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도권 규제로 서울의 경쟁력이 저하됐다"며 상암 DMC(Digital Media City) 산학협동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첨단학과 신설 △서울소재 대학의 시내에서의 이전 허용 △연구소 신·증축시 과밀부담금 감면을 건의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관광단지에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하고 폐쇄된 도심 미군기지(하야리아)의 조기반환을 건의했다. 이어 박광태 광주시장은 광주 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박맹우 울산시장은 산업단지내 과도한 녹지 기준 완화와 산단 주변 완충녹지 확보비용 국가지원을, 박성효 대전시장은 연구소·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 완화와 대덕특구 연계교통망(제2경부고속도로) 확충을 요청했다. 이 밖에 박준영 전남지사는 인천~부산간 해안을 연결하는 서남해안 일주도로 완공을, 김완주 전북지사는 군산공장 확장을, 정우택 충북지사는 수질오염 총량제 폐지 또는 완화를, 이완구 충남지사는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을 건의했다. 끝으로 김태환 제주지사는 제주 영어교육도시 설립에 대한 국가지원을 건의했고 김진선 강원지사는 관광공사에서의 사업시행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위해 시·도지사 회의를 매년 두차례 정기 개최키로 의견을 모았다. [관련기사]☞ 李대통령,혁신도시 사실상 재검토 지시☞ 대통령 "쇠고기 수입 처음도 아닌데…"☞ 靑,무한도전 녹화취소..광우병 괴담 때문☞ 靑 "광우병, 정치적 의도 있다" 음모론 제기☞ 청와대에서 터진 한 아줌마의 울음 모바일로 보는 머니투데이 "5200 누르고 NATE/magicⓝ/ez-i" 심재현기자 urme@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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