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전문가 "신도시 이해 안가…개념없는 대책"

뉴시스 기사전송 2008-08-21 18:10

-
-

공유하기

URL복사

AI챗으로 요약

기사 제목과 본문 내용을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AI챗이 열심히 분석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뉴스 기사
【서울=뉴시스】 정부가 21일 발표한 부동산 활성화방안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다. 수도권 신도시 추가조성의 경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대책이라는 의견이 중론이고,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나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입장 모두 각각 다른 이유를 들어 이번 대책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변창흠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 신도시보다 도심재생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신도시가 추가된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수요가 모자란다는 건 공급이 확실히 남는다는 얘기인데 왜 지금 공급을 한다는 것인지 시기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수요가 부족한 것은 규제 때문이라기보다 경기침체나 고금리, 고분양가 등이 원인이며, 오히려 거품이 빠지는 좋은 징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 소득수준에 맞도록 부동산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현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되도록 유도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변 교수는 “이번 혜택은 서민들과는 별 관계가 없다”면서 “그나마 종부세와 대출규제 완화가 빠진 것은 투기수요 억제 측면에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반대로 규제 완화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도 이번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성근 경희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단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수도권만 해도 미분양이 나오고 있는데 신도시를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언급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 완화 등 업계의 손만 들어줬지 수요자의 손을 들어준 건 없다”면서 “전매제한도 사실상 없애고 거래활성화를 위해 양도세도 완화하는 등 중복규제 위주로 완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대출규제도 1주택자를 전제로 해서 시장상황을 봐 가면서 풀어야 한다”면서 “서민들을 위해서는 임대아파트를 많이 건설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대책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정책을 큰 틀에서 정립한 뒤에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부동산시장을 실험장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전반적으로 부족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신도시의 경우 정부가 주택정책의 이상과 현실에서 결국 현실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재개발·재건축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확대 효과를 위해 신도시를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분석했다. 박 부사장은 또 “지방의 경우 양도세 중과대상 상향조정 및 지방 미분양 환매조건부 매입 등으로 다소 온기가 돌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지역경제 침체, 인구감소, 공급과잉 등이 겹쳐 이번 대책이 분위기를 확 바꿀 정도는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건축시장과 관련해서는 “중소형의무건축비율과 임대주택공급의무화제도 등 개발이익환수와 관련된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금리가 크게 오르고 대출규제도 여전하기 때문에 효과는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신도시 과잉론이 나오고 있는데 현 상황과는 맞지 않는 것 같다”며 “현재 있는 공공택지 용적률을 올리든가 집약적으로 활용해서 공공택지의 분양가를 낮춰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매제한의 경우 공공택지는 준공 후 2년, 민간은 준공 후 6개월 정도가 정상인데 조금 밖에 줄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대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시장 침체요인 자체가 규제와 세금과다 때문이 아니고 수요위축과 금리상승, 경기침체 등 수요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시장이 단기 침체돼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해주는 정도가 돼야 한다”며 대출규제와 관련해서도 “신용위기를 얘기하면서 대출규제를 푸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밝혔다. 박정규기자 pjk76@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쇄

[경제] 네티즌관심뉴스

더보기

이시각 주요뉴스

네이트 홈으로 뉴스 홈으로 맨위로

지구촌 화제

지구촌 화제 더보기

사진으로 보는 세상

이전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