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엄호성 "대운하 시도하면 MB-朴 결렬 상황 올 것"

【서울=뉴시스】

친박연대 엄호성 정책위의장은 25일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논란과 관련해 "만약 정부가 대운하를 시도하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사이가 결렬되는 아픈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엄 정책위의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박근혜 전 대표가 '정부를 믿어야 한다'고 언급한 진의는 결론적으로 대운하를 해서는 안 된다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표의 향후 정치적 비전에 대해 "박 전 대표는 원칙과 소신이 뚜렷하며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국정 전반에 대한 간접 경험을 알차게 쌓아가고 있다"며 "경선 때 국정 경험이 없다는 얘기를 아주 아프게 들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 지금 대선 열풍이 부는 것은 좋은 게 아니다"라고 당분간 암중모색 행보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최근 여야간 법안전쟁과 관련, ▲금산분리 완화 ▲휴대전화 제한적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신문·방송 겸업을 허용하는 신문·방송법을 수정이 필요한 법안으로 꼽고, 여당이 끝까지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재벌이 은행을 먹고 나중에 떨어져 버리면 자본 보유량이 많지 않은 은행은 동시에 무너지게 돼 있다"며 "은행에서 대출 받아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은 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에 잘 보이기 위해 특정 재벌에게만 제품을 납품할 것이다. 결국 대기업의 지배력만 강화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는 특히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휴대폰을 감청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휴대폰을 안쓸 것이다. 수출도 문제가 된다"며 "신문·방송 겸업을 허용하면 조중동이 주파수를 독점하게 된다. 모든 여론은 항상 반반으로 나눠지기 마련인데 보수 여론 일색으로 가면 염증 나는 보수가 되어버린다. 모럴헤저드(도덕불감증)가 보수에서 터져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경제위기에 대해 "토목건설 쪽으로 돈을 푸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서비스 쪽으로 돈을 풀어 내수로 연결했으면 한다"며 "대개 내년 경제성장율이 2%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나는 마이너스 성장률에 방점을 둔다"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이재오 전 의원의 조기 복귀설과 관련, "이재오·이방호를 비롯한 소위 이명박 정권의 실세들은 공천 잘못의 책임을 지고 정계에 복귀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정면 돌파할 분위기가 아니다. 하면 할수록 역풍만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친박연대의 한나라당 복당 문제와 관련해 "최근 당원들 사이에서 친박연대를 존속시켜 그대로 가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복당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런 움직임이 서청원 대표 재판 끝 무렵에 어떻게 방향을 정할지 속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8개 시·도당 창당 개편대회를 마무리 하는 등 조직을 재정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한나라당에 실망한 사람들이 친박연대에 많이 입당하고 있다"며 "이런 수요를 충족하려다 보니 시·도당을 빨리 개편해 조직을 정비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입당을 결정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지도부의 행태를 보고 심정적 지지를 철회한 이들이 대부분"이라며 "새로운 보수 대안 정당으로서 친박연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천 탈락후 친박연대로 부산 사하갑에 출마, 같은 친박계인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에게 고배를 마신 엄호성 정책위의장은 내년 보궐 선거를 통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그는 한나라당에서 16대·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다음은 엄호성 정책위의장과의 일문일답.

-그간의 친박연대 의정활동을 소개해 달라.

"친박연대가 비례대표 공천 의혹에 법률적으로 대응하느라 우리 당이 의정활동에 남긴 족적은 별로 없다. 우리도 억울하기 짝이 없지만 재판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와 대법원에 상고하고 결심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이번 일이 조금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창당 발기인들이 후보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비례대표라면 후보가 되는 전제 하에 정당운영비를 내놓는 게 당연하다."

-4대강 정비사업이 한반도 대운하의 재추진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가.

"최근 모 여론조사에는 국민 60.1%가 4대강 정비사업과 대운하가 연계됐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이같이 불신할 때는 대통령이 나서 확실하게 '대운하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 혼란을 차단해야 한다. 예산이 투입돼 4대강 정비 공사가 시작된 뒤 국론이 들끓 때 이야기 하는 것 보다 신년연설 등을 통해 '하늘이 두 쪽 나도 하지 않겠다'고 못 박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다."

-박근혜 전 대표가 최근 대운하 재추진 논란과 관련해 '정부를 믿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박 전 대표의 진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박 전 대표의 언급은 결론적으로 운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본다. 대운하 재추진은 안 된다는 게 박 전 대표의 소신이다. 만일 정부가 대운하를 시도한다면 여권과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의 사이가 결렬되는 아픈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친박연대가 최근 8개 시·도당 창당 개편대회를 마무리 하는 등 조직재정비에 힘쓰고 있다. 독자생존을 모색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선 근본 취지는 당의 조직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에 실망한 사람들이 친박연대에 많이 입당하고 있다. 기업의 중견 간부, 지역 정치를 잘 알고 있는 분들도 노크하고 있다. 그런 수요를 충족하려다 보니 시·도 당을 빨리 개편해 조직을 정비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친박연대에 많은 사람들이 입당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지도부의 행태를 보고 심정적 지지를 철회했다고 한다. 새로운 보수 대안 정당으로서 친박연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총선 때 우리가 13.2%를 획득했는데, 12월 중순 KSOI여론조사에서 지지율 8.3%를 기록했다. 옛 지지층이 다시 결집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본다."

-서청원 대표의 재판 이후 복당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가?

"복당한다는 기본 방침은 변함없다. 비례대표를 유지하기 위해 당 해산 후 개별 복당 또는 당 대 당 합당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에는 당원들 사이에서 친박연대를 존속시켜 그대로 가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서 대표의 재판 끝 무렵에 어떻게 방향을 정할지 속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당은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 제한 폐지를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친박연대의 입장은 무엇인가.

"금산분리 완화는 반대, 출자총액제 폐지는 찬성하는 쪽이다. 금산분리를 완화하면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재벌이 은행을 먹고 나중에 떨어져 버리면 자본 보유량이 많지 않은 은행은 동시에 무너지게 돼 있다. 은행에서 대출 받아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은 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에 잘 보이기 위해 특정 재벌에게만 제품을 납품할 것이다. 결국 대기업의 지배력만 강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출자총액제 폐지는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조치다. 외국에는 재벌이 없다. 보통 한개 그룹에 승부를 거는데 그 자본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나 우리는 특정기업에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해도 일정액 이상은 넣지 못한다. 우리도 전략 사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

-정부도 금산분리 완화의 문제점을 모르는 것은 아닐 텐데,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처음 금산분리 완화를 들고 나왔던 게 한나라당이었다.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헐값으로 매각되자 토종자본을 보호해야 한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거론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토종 자본이 어디 있는가. 이미 외국 자본이 45%가량 들어와 있고 은행에 자본을 투자하는 대기업도 100% 우리 것이 아니다. 토종 자본을 넣어 토종 산업을 살리자? 이런 논리는 지금 현실에서는 맞지 않다. 그래도 정부는 한번 꺼냈던 말을 다시 걷어 들이는 게 부담스러울 것이다."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다.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다. 지난 주말 여의도연구소가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텐데, 아마 한미FTA 단독상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을 것이다. 더 이상 강행처리를 하다가는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판단, 25일까지 휴지기를 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이를 간파해 수위를 높여 사과하라며 대통령을 바로 공격한 것이다. 집권 여당으로서는 뼈아픈 실책을 한 셈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법안들을 직권 상정할 것 같은가? 절대 안 한다. 남는 것은 여권 지도부에 대한 인책뿐이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나서 사과해야 한다. 한미FTA는 그다지 서두를 게 아니다. 경제 살리기와 무슨 관계가 있나. 수출은 관세 장벽의 문제가 아니라 환율 문제다."

-친박연대에서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 법안은 무엇인가, 또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안은 무엇인가.

"경제살리기 법안, 감세법안 그리고 65세 고령자에 대한 대우를 높여주는 법들이 있다. 여야 간 이견 없는 법들은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휴대폰을 감청한다고 하면 내국인 스스로 휴대폰 사용을 억제할 것이다. 휴대폰을 수출할 때도 감청용 칩 유무 문제로 거래 장벽에 부딪힐 수 있다.

신문·방송 겸업을 허용하면 조중동이 주파수를 독점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은 이미 일반화된 이야기다. 모든 여론은 항상 반반으로 나눠지기 마련인데 보수 여론 일색으로 가면 염증 나는 보수가 되어버린다. 아예 지분율을 10%정도로 낮춰야 한다. 진보 언론이 죽어버리면 이 나라 큰일 난다. 모럴헤저드(도덕불감증)가 보수에서 터져버릴 것이다."

-예결위를 상임위화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결위는 상임위화 해야 한다고 본다. 국회는 정부가 예·결산안을 제출하기 전 심사권을 가질 수 있다. 국회는 A라는 사업이 있다면, 이 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정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예산이 1년간 집행되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감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결위원은 최하 재선 이상이 하는게 좋다."

-외화유동성이 확보돼 외환위기를 넘겼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서민경제는 아직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어떻게 진단하는가.

"외환위기는 넘겼다고 하는데 투기성 자본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 이것도 알 수 없는 것이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2%가 될 것이라고 다들 보고 있는데 나는 마이너스 성장률에 오히려 방점을 둔다. 실물경제가 크게 위축돼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토목건설 쪽으로 돈을 푸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서비스 쪽으로 돈을 풀어 내수로 연결했으면 한다."

-실업 대란은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가.

"내년도 고용 증가는 없을 것이다. 난국을 헤쳐나갈 유일한 정책 수단은 구조조정과 유동성 신규 공급뿐이다.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을 열고 고통을 감내하자고 끊임없이 설득해야 한다. 내가 하겠다는데 왜 발목을 잡느냐며 밀어붙여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국민 눈높이에서 아픈 마음을 쓰다듬어 주고 반대편을 설득해야 국민도 어려운 경제를 이겨나갈 수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에 머무르고 있다. 국민들이 대통령의 이야기를 믿지 않은 상황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야기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럴 때일수록 경제대통령이라는 것만 내세우지 말고 해법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묘책은 없지만 대통령이 구조조정을 당해 거리로 나가는 계층과 불만세력들을 설득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대통령은 자꾸 상대 후보보다 득표율이 높았다고 강조하는데, 득표율은 48.4%로 높게 나타났지만 투표율은 63%로 매우 낮았고 따라서 총유권자수 대비 전체 득표율은 노태우 전 대통령 이래 가장 적은 30.5%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자신을 어떻게 봤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조각을 단행했지만 '고소영·강부자' 내각이 됐고, 박근혜 전 대표를 도왔던 많은 친박 의원들도 내쳤다. 국회 외통위에서 한미FTA를 상정할 때 한나라당 외통위원 17명 중 11명만 회의실에 들어갔다고 한다. 자기편마저도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실상 '날치기'를 했다.

강만수 장관이 고환율 정책드라이브를 걸고 분열·엇박자·늑장대응을 하다 보니 1년이 지나가버렸다. 그러니 정권 1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냉정할 수밖에 없다. 흔히 '당·정·청'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청·정·당'이다. 당은 1년 동안 청와대 눈치만 봐왔다."

-최근 박근혜 전 대표 쪽으로 사람이 몰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예전에는 박 전 대표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었는데 지금은 박 전 대표가 본회의장을 오갈 때 못 보던 사람들이 다가와 인사하더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실망이 너무 커서 박 전 대표에게 과도한 관심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이재오 전 의원의 조기 복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재오·이방호를 비롯한 소위 이명박 정권의 실세들은 공천 잘못의 책임을 지고 정계에 복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순간 당이 분열된다. 사람을 기용할 때는 여러가지 상황을 봐야 하는데 지금은 정면 돌파할 분위기가 아니다. 하면 할수록 역풍이 나온다. 이럴 때일수록 경륜과 덕망을 갖춘 사람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나는 이 대통령이 (이재오 복귀라는)그런 선택은 안할 것이라고 본다."

-박근혜 전 대표의 정치적 비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박 전 대표는 원칙과 소신이 뚜렷하며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국정 전반에 대한 간접 경험을 알차게 쌓아가고 있다. 경선 때 국정 경험이 없다는 얘기를 아주 아프게 들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 지금 대선 열풍이 부는 것은 좋은 게 아니다."

-공천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개인적인 정치적 비전은 어떠한가.

"처음에는 이렇게 원칙도 없는 정치권에 몸담을 필요가 뭐가 있나 해서 떠나버릴까도 생각했다. 해가 바뀌면 활로를 모색할 것이다. 내년 4월에 전주와 경주, 그리고 10월에 몇 군데 보궐 선거 지역이 나올 것이다. 그 쪽을 통해 국회에 복귀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담=김홍국정치부장 archomme@newsis.com
정리=이현정기자 hjlee@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