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장관 후보자들 재산문제 솔직히 놀랐다"

오마이뉴스 기사전송 2008-02-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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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황방열 기자]

▲ 김경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이종호

이명박 정부의 첫 내각인사가 만신창이가 된 가운데, 이명박계의 좌장으로 불리는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도 이번 인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8일 오전 김경한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이번에 내각에 들어간 후보자들의 재산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면 나도 놀랐다"고 말했다.

"돈이 많다, 땅이 많다는 것을 갖고 비난할 생각은 없다. 재산이 많으면 세금도 많이 낼테니까 말이다. 다만 공직자가 재산이 많으면 자연히 자기 재산이나 처한 사회적 위치에서 국민과 사회를 보게된다. 우리가 실용정부, 국민위한 정부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재산기준에 맞춰서 사회를 보면 나라가 제대로 되겠느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공직제의가 오면 스스로 사양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다.

있는 사람보다 없는(가난한) 사람이 더 많으니까, 국민들은 돈많은 사람만 장관하느냐고 생각할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사회통합이 저해되는 것이다. 돈 많은 사람들은 '나는 명예보다 돈 선택하겠다'고 해서 사양해야 하는 것이다."

15명의 후보자중 3명이나 낙마한 상황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쪽의 부실한 검증보다는 후보자들 개인처신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 김경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이종호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그의 57억원에 달하는 재산형성 과정, 부인의 부동산투자회사 출자, 골프회원권 4개, 콘도회원권 2개 등 회원권 과다 소유 등이 쟁점이 됐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부부가 300만원이면 생활이 될테고, 앞으로 사회활동기간을 20년 잡으면 10억원이면 충분히 먹고 산다"며 "그런데 후보자는 왠 주식과 증권, 회원권이 그렇게 많으냐"고 꼬집기도 했다.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도 상당히 비판적이었다. 김명주 의원은 "국민들이 법무장관의 이런 문제를 용납하겠느냐, 골프회원권도 팔고 부인의 부동산투자회사 출자도 회수하라"고 다그쳤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가족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하자 "변호사 김경한이 아니라 법무장관 김경한으로는 부적절하다, 바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압박하자 "알겠다"고 대답했다.

박세환 의원도 "검찰시절 높았던 신망이 부동산에 가려진 것 같다. 우리나라에 법무장관 후보자는10명 안팎이고 거기에 후보자도 들어가 있는 건데 아쉬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과거에 쓴 글 중 "명예를 가진 사람이 부까지 차지하려면 안된다"는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 30년은 그렇게 살았고 그 글 뒤에 바로 그게 싫으면 변호사로 가야 한다고 돼 있을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57억원 재산에 대해 검찰퇴직때 8억여원이었으나, 집값이 10억원 올랐고, 아내가 친정에서 3~4억원을 상속 받았으며 나머지는 변호사하면서 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도 이번에 액수보고 놀랐는데 국민들도 보고 놀랄 것 같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의 조순형 의원은 김 후보자 부인이 부동산투자회사에 4억8천여만원을 투자한 것을 집중비판했다. 조 의원은 "부동산 투자업체는 수요자 많이 모아서 인허가 나기 전에 땅을 매입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투자한 땅에 대해 확실한 담보까지 설정했다는데, 간접적으로라도 부동산 투기를 한 것 아니냐"면서 "공직 취임하는 입장에서 이런 투자를 한 게 타당하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송구하다"며 문제를 인정했다.

지난 대선 기간동안 진행됐던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문제에 대해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공발이 벌어지기도 했다.

선병렬 민주당 의원은 "대선이 끝나면 보통 고소고발을 서로 취하했는데, 지금 검찰에서는 정동영 전 후보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하려고 한다고 하고, 피고발자가 20명가까이 된다"며 "그런데 우리가 고소고발한 것은 전혀 수사도 안하고, 이런게 공평한 거냐. 결국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우리 당은 지난 대선 내내 음해성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이를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섰다.<엄지뉴스 - 휴대폰 메시지(문자·사진·동영상)를 보내주세요. #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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