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홈 > 핫이슈 > 경제/디지털 > 美 쇠고기 판매 뒤로 글자크기 여야, 쇠고기국조 동상이몽...청문회 파행 직면 폴리뉴스  기사전송 2008-07-25 12:49  與 ‘광우병 괴소문 책임규명’, 野 ‘졸속 협상 책임규명’ [폴리뉴스 정흥진 기자] 쇠고기 국정조사특위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간 협상이 계속해서 결렬되자, 국회 파행까지 직면한 상황이 됐다. 전날에 이어, 25일에도 여전히 양당은 증인채택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공방만 거듭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초 8월 1일로 예정됐던 청문회도 파행 위기에 처했다. 양당 모두 청문회 파행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다. 쇠고기 국조특위 한나라당 이사철 간사는 오늘(25일)까지 민주당이 증인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1일로 예정된 청문회는 파행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아 밝혔다. 한나라당은 특히, 자신들이 요구한 증인을 민주당이 채택 거부하고 있는데 대해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파악했다.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 PD수첩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국정조사가 자신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PD수첩 관계자들을 증인채택 요구하는 데 대해 중점을 두면서 “본질 흐리기, 물타기”로 규정,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측이 청문회에 필요한 요청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이 상태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양당이 이처럼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증인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국정조사의 목적을 서로 달리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졸속으로 이뤄진 쇠고기협상의 책임소지와 진행과정을 주요 포커스로 삼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미국산 쇠고기 위험성을 과도하게 퍼뜨려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 책임자를 규명하겠다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양당 모두 심각한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과 분명히 다른 ‘정권교체’를 이뤄냈다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쇠고기 수입협상 문제를 참여정부와 어떻게든 연결시켜 풀어가려고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확실한 정권교체를 이뤘다면, 아무리 참여정부에서 쇠고기협상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는 다른 협상을 했어야 함이 옳다. 명확히 모순된 모습이다. 또, 민주당은 “참여정부의 공과를 분명히 가려, 과를 버리고 가겠다”고 말하면서도 참여정부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공개적으로 확인, 참여정부의 잘못이 있다면 ‘과’를 버리고 가는 것이 민주당이 해야할 일이다. 그러나 2000년 마늘파동으로 유명했던, 한미FTA 절대 찬성론자였던 한덕수 전 총리 증인채택에 민주당은 주춤거리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 또한 모순일 수밖에 없다. 한나라, “민주당, 국정조사하면 불리하니까 안 하려는 속셈인가” 쇠고기 국조특위 한나라당 측 이사철 간사는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까지 증인을 채택하지 못하면 8월 1일에 있을 청문회도 진행될 수 없다”며 민주당 측의 전향적 태도를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이 간사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자꾸 튕기는데, 국조하면 불리하니까 안 하려는 속셈 아니냐”며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브리핑에서는 “권오규 재정부 장관과 한덕수 총리 증인 채택을 완강히 거부해 쇠고기 수입협상과 관련한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음을 내보이고 있다”며 이번 증인채택 논란의 원인이 민주당 측에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또, PD수첩 관계자들의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직접 청문회에 출석해 방영 프로그램의 취재과정 정당성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 언론인으로서의 당연한 태도”라며 “이들을 국정조사에서 빼기로 했지만, PD수첩 자체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장된 내용을 청문회를 통해 파악하자는 것은 분명히 언급했다”고 민주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사철 간사는 거듭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더 이상 얻을 게 없어서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하루 빨리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 동의.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도 오전에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노무현 정권에서의 쇠고기 협상 전체모습이 밝혀지고 있다”면서 “증인과 참고인 채택이 민주당의 억지와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간사단회의에서 국정조사 주제로 PD수첩을 제외하기로 했지 농수산부가 고소한 계기가 된 사건 자체를 국조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 것은 아니었다”며 “야당은 협상과정을 따지고 우리는 광우병괴담 확산 따지는 것이 국조의 본모습이기 때문에 따지지 않기로 한 적 없다”고 민주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PD수첩 관계자들은 국민 불안을 일으킨 핵심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반드시 불러서 조사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당리당략에 의해 증인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국민적 불안이 왜곡 과장된 점을 알리는 것도 국조의 목표이기 때문에 국조특위 위원들이 집중해 조사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민주, “한덕수, PD수첩 증인채택 요구는 본질 흐리기...청문회 이렇게 할 수 없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한덕수 전 총리나 PD수첩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주장을 본질 흐리기로 규정했다. 이 때문에 현 상태로 국조를 여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이래저래 쇠고기 국조특위는 파행이 불가피한 모양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이 PD수첩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어렵게 국회를 열었지만 국회 파행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원 원내대표는 “쇠고기협상 국정조사는 국민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잘못된 협상이 어떤 과정에서 진행되었고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밝히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와 상관없는 PD수첩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본질을 흐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가려는 전형적 물타기”라고 국회 파행 직면의 책임이 한나라당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원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국조의 핵심은 이 정부의 갑작스런 정책변경과 졸속협상에 대한 진실규명이다. 따라서 증인과 참고인도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가축법 개정 합의도 뒤엎으려고 한다”면서 “한나라당이 어제 특위에서 가축법 개정 요구에 대해 반미사상과 편협한 국수주의에 기댄 정치공세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며 “쇠고기 협상 진실규명은 국민의 요구이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의에 서명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국민과 약속을 파기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원혜영 원내대표는 아직까지는 이번 쇠고기 국정조사특위 파행을 다른 특위와 연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원 원내대표는 “쇠고기 국조특위 증인채택은 양당 간사간 해결할 문제”라면서 “오늘 특위위원장이 중재안을 낸 것으로 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양당 간사간 만날 것으로 안다. 현재 다른 특위와 연계하지 않는 것이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원 원내대표는 정부측이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강하게 지적하면서 “이 상태로는 국조 하는 자체가 의미를 갖기 어렵다”면서 “일정기간 국조가 파행되어도 자료 확보해서 책임 있는 국조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쇠고기 청문회가 제대로 되려면 증인선정과 자료제출이 가장 기본적 전제조건”이라며 “그러나 한나라당이 원래 약속과 달리 하는 것은 진상을 은폐하는 행위에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정흥진 기자(jhj@polinews.co.kr) <저 작 권 자(c)폴리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