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6일 “현재 인터넷을 중심으로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 우려나 우리 정부를 비방하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이 떠돌고 있어 위법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대상은 휴대전화를 통해 중고생들에게 퍼지고 있는 ‘5월17일 등교 거부’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광우병 괴담’, ‘이명박 대통령 독도 포기론’ 등 유언비어다. 경찰은 또 최근 한 인 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운동’에 120만명 이상의 네티즌이 서명한 데 대해서도 명의 도용 여부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파악 중이다. 경찰은 그러나 현행법상 유언비어 유포를 처벌할 마땅한 법 조항이 없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명예훼손을 적용할 경우 개인에 대한 비방내용이 포함돼야 하는데 광우병에 관한 내용은 개인 비방이 아니며, 경범죄처벌법에도 유언비어 유포행위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돼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설명했다.

박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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