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소고기 협상에 대한 국정조사와 관련해 증인 선정, 정부 측 자료 미제출 문제 등으로 부실 국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25일 오전 국회에서는 외교통상부가 제출한 대외비 문서 1건(외교통상부와 주요국 대사관 사이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송수신 문서)에 대한 열람이 진행되고 있다.

이 대외비 문서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미국산 소고기와 관련한 각종 동향 등 주재국 대사관과 본국 정부가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을 비롯한 일본, 대만, 중국 등 관련국 대사관에서 미국산 소고기와 관련한 거의 모든 사안을 빠짐없이 본국에 송수신한 문서로, 자료의 양만 해도 30여개 파일 수천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소고기 국정조사의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한미 소고기 추가협상(6월13일~19일)과 관련한 문서는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 문서에는 ▲5월에 있었던 미국 도축장 현지점검단과 관련한 문서 9건 ▲한나라당 의원단 방미와 관련한 문서 2건 ▲해외교포들의 촛불집회 동향과 관련한 문서 10건(시드니 교민들의 촛불문화제 관련 동향 문건만 4건)이 포함됐지만 추가협상에 대한 문서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정부는 지난 6월21일 추가협상결과를 발표하면서 6월 13일~19까지 워싱턴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박덕배 농식품부 제2차관 및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미 통상장관회의가 7차례나 개최한 바 있다.

강 의원은 “그런데도 단 추가협상과 관련한 문서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구두답변에서 “추가협상 관련해서는 협상일지, 훈령, 협상전문 등 단 한 건의 문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며 “협상이 끝나고 김종훈 본부장이 귀국하여 발표한 언론 보도자료 외에는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것은 고의적 은폐이거나 아니면 협상을 하는 외교통상부의 업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며 “협상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문서를 미제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장원주 기자 stru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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