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환경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인 지난 1월 작성한 ‘환경·경제·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녹색국가 구현을 위한 신정부 주요 환경정책’이란 내부문건에서 14일 밝혀졌다.

이 문건에 따르면 환경부는 팔당 상수원을 예로 들며 “상수원 안전성 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완화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지금은 수도권 상수원 입지규제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규제를 풀어주는 쪽으로 정책기조가 바뀌었다. 상수원 공장 입지 규제 지역을 ‘광역상수원 20㎞(지방상수원 10㎞) 이하·취수장 15㎞ 이내’에서 ‘취수장 7㎞ 이내’로 완화한 것이다.

지난 1월 인수위 보고용으로 작성된 이 문건은 “수도권에 인접한 팔당 상수원 등은 개발 압력이 높아 규제가 일시적으로 해제돼도 근본적인 상수원 기능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논거로 1992년 특별대책지역 규제가 발효된 이후에도 인구 77%, 축산 34%, 공장 172%, 음식점 131% 등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을 제시했다. 특히 행정행위 특성상 일단 규제가 풀려 인허가가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규제를 강화해도 이미 허가된 행위로 인해 오염이 지속되므로 일시적인 규제완화에도 그 영향은 장기간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상훈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정책의 기본적인 원칙이 바뀌면 안 된다”며 “몇 달 사이에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스스로 원칙을 포기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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