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핵심쟁점 뒤로 미뤄…'미봉책' 지적 높아

SBS 원문 기사전송 2009-01-0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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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지만 이번 합의가 쟁점법안의 처리를 단순히 뒤로 미룬 미봉책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내용에 대한 합의도 없고, 처리시기와 방법도 애매한 표현이 많아서 또 한번 충돌의 가능성이 여전합니다. 김영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수적인 열세를 딛고 이른바 'MB악법'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키는데 성공했다며 상당한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원혜영/민주당 원내대표 : 합의 타결을 계기로 여야의 충실한 논의와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합의 운영될 수 있는 모범을 보였으면.] 한나라당은 숫적 우위로 밀어부치지 않고 대화와 타협의 전례를 만들어냈다는데 의미를 부여하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홍준표/한나라당 원내대표 : 거대여당일수록 야당을 안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이 정도에서 합의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는 지나치게 양보한게 아니냐는 강한 불만도 터져 나왔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당 지도부의 설득에 결국 합의안에 동의했습니다.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뤄내긴 했지만 쟁점 사안은 뒤로 미뤄놓은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방송법이나 금산분리 완화 같은 쟁점 법안들을 합의 처리할지 협의 처리할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왔던 여야는 '합의처리 하도록 노력한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절충해 놨습니다.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합의가 될때까지 처리해선 안된다는 야당과 노력해도 안되니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이 다시 맞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구체적인 처리 시점도 정해 놓지 않아 여야간에 상호 신뢰가 깨질 경우 대치와 갈등은 언제든 재연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 법안처리 극적 '타결'…국회 20일만에 '정상화' ◆ 거대 여당 맞나?…정치력·전략 부재 '우왕좌왕' ◆ 상생과 소통 약속 어디가고…'폭력 국회' 오점 ◆ 민주당, 점거농성 전격해제…제자리 찾는 국회 ◆ 여야, '쟁점법안' 합의안 잠정 타결 김영아 youngah@sbs.co.kr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저작권자 SBS&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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