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성용 특파원 = 한국이 2007년 대선 등 일련의 선거를 거치면서 `통합 민주주의' 발전을 통해 민주주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분석 내용을 담은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인 랜드연구소 보고서가 6일 공개됐다.

랜드연구소는 최근 '한국의 기적적인 민주주의'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 한국 민주주의가 4가지 중대한 발전 과정을 통해 대중들로부터 폭넓고 강한 신뢰와 정통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민주주의가 선진 대열에 이르렀다는 분석의 근거는 지난 20년간 정권 교체를 통해 여야의 모든 주요 정치 인사와 파벌, 정당이 정권을 장악할 기회를 가졌고 모든 정당.분파들이 `책임있는 정치권 당사자'(responsible stakeholder)가 됐다는 점이다.

한국내 좌파 또는 진보파로 불리는 그룹들이 이념적 스펙트럼을 기성 정치권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이념적 투쟁이 공개적이고 자유스럽고 유연해졌다는 사실은 민주주의적 발전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과거 `3당 합당'을 비롯해 다양한 정파 또는 고위 인사들간의 `정치적 야합'이 비민주적, 무원칙의 소산이라는 거센 비난을 받아온 게 사실이지만 이념이 서로 다른 정파간의 `유연한' 정권 교체에는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분석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1997년 외환 위기 사태 등을 포함하는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낸 점 등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통합 내지 강화시켜 온 중요한 변수가 됐다.

보고서는 특히 2007년 대선의 경우 정치권 담론의 핵심 화두로 많이 등장했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통일', `민주화' 등 슬로건이 사라지고 실질적인 이슈인 `경제', `일자리 창출', `정치.사회적 통합', `정치 개혁과 리더십' 등 의제가 주로 부각된 점 등에 주목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를 출범 초기부터 뒤흔든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촛불 집회는 한국 민주주의가 완성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당시 촛불 집회가 정치적, 반미 이념적 요소를 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많은 참가자들은 `국민 건강'을 우선하고 정부의 협상력을 비판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다.

보고서를 집필한 랜드연구소 수석정치학자 함재봉(50) 박사는 "1987년 항쟁 이후 민주화 과정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최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토대가 강화됐다"며 "이제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대열에 들어섰다고 본다"고 말했다.

ksy@yna.co.kr

(끝)

주소창에 '속보'치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연합뉴스 긴급속보를 SMS로! SKT 사용자는 무료 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