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부동산대책…"싸구려 신도시 전락아냐?" 우려

노컷뉴스 기사전송 2006-11-0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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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분양가를 크게 인하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은 설익은 대책에 불과해 집값 상승을 꺾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추가대책을 발표…시장 반응은 냉담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추가대책은 분양가 인하 등 공급확대가 주요 내용이지만, 언제부터 얼마나 인하하고 얼마나 공급하는 지 등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주 당정협의회를 거쳐 다음주쯤 확정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설익은 부동산 대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다음주에 발표될 부동산 추가대책은 분양가 인하를 위한 방안에 대해선 대분양원가 공개 범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분양원가공개를 민간부문까지 확정할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함께 이번에 빠진 금융규제 방안에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부동산 추가대책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11.3 대책이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을 크게 높여놓고 있다. 대책이 허겁지겁 발표된 탓에 허술하거나 애매한 사항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 부동산 대책의 잇따른 발표는 오히려 부동산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해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스피드뱅크 김광석 실장은 "그때 그때마다 발표되는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신뢰를 주지못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주 서울의 집값 상승률은 1.1%로 지난 2003년 이후 3년여만에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여전히 구입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실수요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당분간은 만큼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시장은 여전히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하겠다.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인다" → 수도권 서북부 신도시, 싸구려 신도시로 전락? 정부가 밝힌 대로 용적률과 건폐율 규제를 풀면 똑같은 면적이라도 더 많은 집을, 더 싸게 지을 수 있게된다. 하지만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이면 필연적으로 쾌적성 등 주거여건은 일정부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새로 건설될 신도시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분양일정상 이번 대책의 영향권에 들 수 있는 파주,검단,김포,양주 등 수도권 서북부 신도시가 '싸구려 신도시'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거꾸로 이런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 적용시점을 너무 늦춰잡으면 '뒷북'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는 등 이래 저래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오피스텔 등의 규제완화로 인한 도심 난개발 우려가 높다.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예전같지 않은 데다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원칙없이 완화해주면 주거환경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지금도 수도권 외곽에는 이미 비어 있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공급을 더 늘린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할 것이다. 이와함께 재건축 규제 완화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다시 본격화 7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 매입자의 자금조달계획과 실입주 여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 해야한다. 이와함께 건교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1년만에 부활하기로 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지역 중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최대한 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대상지역과 범위는 앞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지난해 9월 경기 광명시 철산동과 군포시 산본·금정동 지역 일대를 지정한 것을 끝으로 지금까지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의 주택 거래가 크게 늘고 집값도 초강세를 보이고 있어 이를 다시 활용하기로 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7일부터 시행되는 자금조달계획 제출과 입주 여부 확인 의무화와 함께 거래신고기간이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서 15일로 앞당겨진다. 신고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지연시 과태료가 최대 취득세의 3배에서 5배로 높아진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양천·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구, 경기 성남 분당·용인·안양 평촌 등 22곳이 지정돼 있다. CBS경제부 김대훈 기자 bigfire28@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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