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도 없는 정책 내놓고…” 황당한 기자단

세계일보 기사전송 2007-01-1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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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을 거명하면서 “국민에게 의료비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 국민건강증진계획을 기자단이 담합해 ‘출산비용 지원, 대선용 의심 수준’ 등으로 폄하했다”고 언급함에 따라 복지부가 발표한 ‘국가비전 2030에 부응하는 건강투자 전략’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오전 ‘건강투자 전략’ 브리핑을 통해 “그간의 보건정책을 전염병 관리 등 치료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투자’의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임신·출산 토털케어 ▲학교보건 강화 ▲지역산업보건센터 ▲노인 영양 지원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내용 가운데 새로운 것은 임신 이후 출산까지 필수 의료 서비스를 무상 지원하겠다는 ‘임신·출산 토털케어’ 도입 외에는 별다는 내용이 없었다. 나머지는 대부분 이미 발표됐거나 검토 중인 내용을 끼워넣은 것이다. 또한 학교보건 강화 부문의 ‘아동·청소년 체력 향상제’ 도입 등은 주무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와 구체적인 협의 없이 발표하는 등 ‘설익은’ 정책들이 적지 않았다. 특히 이날 언론의 관심을 끈 부분은 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이었다. 그동안 각종 사업 등이 발표됐다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무산되는 ‘아니면 말고’식의 정책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4년간 1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밝히지 못했다. 단지 건강증진기금 확충, 공공의료계획 조정, 일반회계 건강보험 등에서 조달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문에서 얼마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특히 임신 이후 출산까지 필수 의료비 무료 지원의 경우 임신부 출산까지 5∼10회의 초음파 검사 등 각종 검사를 받는다면 비용이 4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도 없었다. 정책 내용이 ‘보고용’으로 급조됐다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이날 배포한 자료에는 ‘담뱃값 인상을 통한 건강증진기금 확충’이란 내용도 포함됐다. 담뱃값 인상 문제는 지금까지 수차례 시도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담뱃값 인상 필요성을 재환기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반응이다. 전날 이 발표를 기사화한 기자들은 “전혀 알맹이 없이 내용을 복지부 발표대로 ‘건강투자를 새로운 국가 보건의료 전략을 제시했다’고 써야 하느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태해 기자 pth1228@segye.com ⓒ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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