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97년외환위기, 진정한 극복 안됐다"

이데일리 기사전송 2007-02-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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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설비투자 증가세 둔화·소득분배구조도 회복안돼 - "거시경제지표 회복보다 성장잠재력 확충해야" - "사회안전망 확충통해 고용소득구조 개선해야"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청와대가 지난 97년 외환위기의 진정한 극복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냈다. 거시경제지표가 빠르게 회복됐지만,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소득분배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위기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1일 청와대에 따르면 경제정책비서관실(김대기 비서관)은 경제위기를 맞는 나라들의 회복 과정 및 소요 기간등을 사례 분석한 `외국의 경제위기 회복사례 분석` 용역 보고서를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약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각 경제 모델의 특징을 대표하는 70년대 영국(영미형 강대국), 90년대 스웨덴(유럽형 강소국), 러시아(자원부국), 태국(강소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우선 경제위기국들의 위기 원인과 관련, ▲방만한 재정운용 ▲ 효과적인 금융 감독기능 부재 등으로 인한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된 점을 지적했다. 또 외부 요인으로 ▲경제 시스템이 자본 자유화 등 외부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점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거시경제 안정됐으나 진정한 위기 극복은 안돼" 경제비서관실은 "이들 국가들은 위기후 환율안정을 중심으로 거시안정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위기원인에 따른 근본적인 개혁 정책을 병행함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들 나라 대부분은 성장률 등 거시경제지표가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나, 이를 진정한 위기극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실질 GDP성장율은 경제위기 1~3년 경과후 플러스 수준으로 회복됐고, 1인당 GDP도 위기이전수준으로 회복되는데 1~3년이 소요됐다. 태국만 6년이 걸렸다. 환율도 위기직후 큰 폭으로 올랐다가 점차 안정세로 회복됐다. 하지만 위기이후 영업이익내 투자 등 기업들의 투자성향이 보수화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1~3년간의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위기 3년차에 성장률 하락이 나타났다는 것. 특히 실업률은 신규고용 창출이 지체되는 가운데 노동시장의 잔존효과 등으로 위기이전수준의 실업이 회복되는데는 영국이 20년 걸리는 등 장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분배 구조역시, 본래의 수준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사회안전망이 확립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위기로 안한 고용 소득분배 구조 악화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도 기업 투자성향 둔화 수익모델 부재 경제비서관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외환위기 이후 거시경제지표가 빠르게 회복되고 대외부분 안정성도 크게 제고됐으나, 기업들의 보수적인 투자성향, 수익모델 부재 등으로 위기이전에 비해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또 "소득분배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세계화, 정보화, 고령화 등으로 인해 위기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98년 0.28 이었던 지니계수는 98년 0.32로 급등했다가 2005년 0.31로 떨어졌으나 원래 수준으로는 회복되지 않은 것. "성장잠재력 확충 사회안전망 확충 시급" 경제비서관실은 "지난 97년 외환위기를 진정으로 극복하기 위해선 성장률 등 거시경제지표의 회복에 안주하기 보다, 근본적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악화된 고용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 제거함으로써 미래의 위기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운용이 단기적인 성장률 등 거시경제지표 회복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기업들의 설비투자확대등 성장잠재력 확충에 맞춰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최근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인한 금융위기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정책의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 - 당사의 기사를 사전 동의 없이 링크, 전재하거나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 문주용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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