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는 2007년 5월31일치 <국민일보> ‘논단’에 기고한 ‘사회복지 정책과 믿음’이란 글에서 ‘미국 레이건 정부는 근로 참여와 자활을 전제로 한 근로복지로 큰 성과를 냈지만,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는 같은 내용인데도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며, 그 실패의 원인으로 “신앙심이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사회 양극화 대처에 대해 “양극화를 이념 수준에서만 보고 있을 뿐 신이 우리를 돌볼 것이라는 확고한 신앙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 실천력을 찾아볼 수 없다”며 “애국가 가사에는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구절이 있다. … 하느님이 보우한다는 믿음을 얼마나 가졌던가 생각해 볼 일”이라고 말했다. 적극적 정책 개입을 통해 양극화와 취약한 사회보장 문제를 해결해야 할 복지부 장관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문제 인식이다.

이러다 보니 사회연대, 사회안전망 등을 통해 풀어야 할 복지 문제의 책임을 ‘가족’에 돌리는 안이한 모습도 나타난다. 김 후보는 2006년 1월 같은 신문의 ‘전문가 시각’에 기고한 ‘복지부 장관 이랬으면’이라는 글에서는, “저출산이나 노령화 문제도 모두 가족 문제다. 가족이 잘되면 저출산이나 노령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며, 장관의 자질로 자원봉사와 원만한 가정 두 가지를 꼽았다.

김 후보는 또 빈부 격차 등 사회 양극화 거론을 이념 공세로 받아들이는 태도도 보였다. 역시 ‘전문가 시각’으로 기고한 2006년 2월 ‘복지 부총리제 신설하자’는 글에서 그는 “빈부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 등의 용어가 빈번하게 쓰이더니 급기야는 과거 이데올로기 시대에서 쓰이던 ‘양극화’란 용어가 다시 살아나 사용되고 있다”며 “좌우 이데올로기의 양극화 논쟁이 사회계층간의 괴리 현상을 나타내는 양극화 문제로 발전하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 취임 전에 장관 후보자들이 함께 모여 진행했던 워크숍에서 복지예산이 취약한 한국의 현실을 무시하고 “복지병 증세”를 거론해 비판을 사기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복지) 예산이 두 배나 늘었는데 체감도는 낮아서 ‘복지병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우리나라도 복지병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톤”이라고 답했다.

‘복지병’이란 말은 1960년대 서독 언론들이, 영국인들이 지나친 평등주의와 복지 수혜로 느린 동작, 방임적 태도 등 무기력증을 보인다고 지적하며 쓴 말이다. 이에 대해 장경수 의원(통합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주무장관이 되겠다고 하신 분이 ‘우리나라는 복지병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국민일보 논단] 사회복지정책과 믿음/김성이 [2007.05.30 18:06]

요즘 경제사정이 아주 어렵다. 어떤 사람들은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기도 한다. 외환위기 시절 국민의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곤란을 겪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산적 복지’를 추진했으며 이를 위해 ‘삶의 질 향상 기획단’을 만들어 운영했다.

국민의 정부가 실행했던 생산적 복지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성과를 본 정책이었다. 미국의 경우 경제적 불황에 처했던 1980년대에 국민의 적극적인 근로 참여와 자활을 전제로 하는 ‘근로복지(workfare)’ 사업을 시행했다.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이 추진했던 이 정책은 생산적 복지와 같은 내용이었다. 그러나 근로복지정책은 큰 성과를 낸 반면, 우리나라의 생산적 복지는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지 못하다.

똑같은 결과를 지향했던 복지정책이 한 쪽은 성과를 낸 반면 다른 쪽은 그렇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의 근로복지정책은 세 가지의 중요한 도덕적 이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가치를 중요시했다. 사회 구성의 최소 단위이자 기본인 가정을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중시했음을 말한다.

둘째,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일할 수 있는 이는 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무조건적인 시혜보다는 자활과 근로를 통한 재활을 우선시한 것이다. 셋째, 국민이 가정보호와 근로 신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 신이 미국을 지켜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레이건뿐 아니라 미국민 대부분이 지닌 신앙심이 경제적 불황을 극복하면서 사회복지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큰 힘이 됐다는 얘기다. 이는 어떤 정책이나 서비스를 추진할 때 성패를 가르는 가장 큰 요소가 성공할 것이라는 굳은 신념임을 말해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래 정부가 많은 사회복지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 모두 그것이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과, 신이 우리를 돌봐줄 것이라는 신앙심이 부족했다.

최근 들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에 관한 대처 역시 마찬가지다.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부분의 논의는 문제 제기나 원인 분석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를 이념의 수준에서만 보고 있을 뿐 신이 우리를 돌볼 것이라는 확고한 신앙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 실천력을 찾아볼 수 없다.

애국가 가사에는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라는 구절이 있다. 우리가 매번 애국가를 제창하면서 하느님이 보우한다는 믿음을 얼마나 가졌던가 생각해볼 일이다.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요즘 시대는 특정한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확고한 믿음과 이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신앙심이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의 성패를 결정짓는다. 앞으로 우리 정책에도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과 신앙심이 들어 있어야 한다. 정책과 서비스를 추진하는 정부나 사회복지사, 그리고 국민 모두가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 신의 가호가 함께 할 것이라는 신앙심을 가지고 있을 때 사회복지정책은 성공할 것이다.

김성이(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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