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신율 (명지대 교수/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한구 의원( 이하 인터뷰 내용 )
- 대운하와 영어 공교육이 총선 공약에서 빠지는 이유는?대운하 문제는 국민들 걱정이 많기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을 보완해서 구체적인 프로포절을 만들어달라고 우리가 정부에 요구해 놨다. 정부가 그것을 제시하면 그때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의 얘기도 듣고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굳이 그에 대해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영어 공교육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데 지금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하게 되면 오히려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해달라고 요구해놓고 있다. 그 보완이 되면 정부정책으로 추진될 것이다. 아직 보완책이 안 나온 상태에서 옛날에 했던 얘길 되풀이하는 건 의미가 없다.
- 현재로서는 대운하의 구체적인 프로포절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다?그렇다.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는 단계로 가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 야당에서는 바람몰이를 하려고 한다. 그런 건 적절하지 않다. 허상을 가지고 말을 만드는 건 좋지 않다.
- '대운하에 관한 특별법도 임박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아니다. 국민적 동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법을 어떻게 만드나. 아직 준비가 안 된 걸 어떻게 공약으로 내걸겠나.
- 구체적인 프로포절이 나오면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생각인가?그렇다. 그렇게 하자는 게 국민들의 여론이다.
-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보나?법에 정해진 요건상 국민투표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
- 그럼 어떤 방식으로 국민의 의견을 물을 건가?어떤 형태로든 듣게 된다. 무슨 일이든 국민여론은 듣는 방법이 있다.
- 반대여론이 많으면 안 할 수도 있나?반대가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구체성이 있고 과학적이냐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될 것이다.
- 서울시의회는 이명박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원 24시간 개방을 허용한다고 하는데?사실 학원의 영업시간을 정하는 건 중앙정부 권한이 아니다. 지방정부에서 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방법이 없다. 일단은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아직 결정 난 건 아니다.
- 이번 총선에서 경제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이 있나?우리는 중산층 복원,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저소득층의 애환을 들어주는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다음주쯤 구체적인 모양이 드러날 것이다. 국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건 물가 대책일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 위기상황일수록 그런 정책을 찾아내야 한다.
- '강만수 경제팀이 6% 성장이라는 비현실적인 고성장 목표를 수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율 공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데?지금 환율 움직임이 이상한 건 단순히 고도성장을 추구하면서 원화의 화폐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 하에서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 동의하긴 어렵다.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특히 자금시장과 관련해서 외국 투자가들이 우리나라 은행을 지지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에서 생긴 쇼크가 국내시장을 강타해서 생기는 요인도 많다. 그리고 지금은 지난 정부에서 중산층을 붕괴시켜놓고 국가부채를 잔뜩 늘려놨기 때문에 거시정책수단으로 내수경제를 진작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재정정책 가지고 어떻게 해보고 싶어도 지금 적자재정구조다. 지난 정부가 세출을 실컷 팽창시켜놓은 상황에서 빨리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세출을 줄여나갈 상황도 되어 있고, 여기에서 감세해야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인데 세출은 손을 못 대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감세정책으로 대응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부채와 가계부채가 잔뜩 쌓여있는 상황에서 세계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건 너무 위험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을 노무현 정권이 다 뺏어버린 것이다. 그런 상황도 헤아려가면서 비판했으면 좋겠다.
- 지금 상황에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그렇다. 일을 다 저질러놓고 정책을 동원하려고 하니까 금리수단을 동원할 수 있나 아니면 재정을 동원할 수 있나 아니면 금융시장에서 정부 말을 듣는 메이저 플레이어가 있나.
▶진행: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월~토 오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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