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쇠고기 민란’을 향해 초강수를 연발하고 있다. 공무원과 학생들의 촛불집회 참석을 단속하고 검찰과 경찰은 사법처리의 칼을 빼들었다. 이른바 ‘쇠고기 공안정국’이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봉쇄에도 불구, 합리적 설득 과정과 신뢰를 잃은 ‘쇠고기 행정’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갈수록 커져가는 양상이다.

◇ 총동원되는 공권력 = 쇠고기 시위와 반발 여론을 무마하려는 정부 관계부처의 움직임은 일사불란하게 나오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했다. 지난 2일 서울에서의 첫 촛불집회 후 이례적으로 이틀 만에 신속히 나선 조치다. 6일에는 검찰과 경찰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광우병 정보 전달, 촛불시위 참가 독려에 대해 사이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야간 불법집회에 대한 현장 채증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경 내부에서도 사법처리 강행에 대해서는 “시위대만 자극할 수 있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 후 결정될 것”(경찰 고위인사)이라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교육 당국은 촛불집회 주도 세력인 10대 중·고교생을 겨냥해 일선 학교에 집회 참가 금지령을 내리고 촛불집회 현장에 장학사와 지도교사를 보내 현장 감시·지도에 나섰다. 지난 9일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만화 수업 자료를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교육 당국의 집회·시위 개입은 유신시절과 5공 회귀 논란을 부르고 있다. 정부는 서울 청계광장의 대규모 촛불시위를 앞두고 산하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에게도 “촛불집회에 참여하지 말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량 전송하며 직접 통제에 나섰다.

◇ 국민 저항도 확대 = 성난 국민들의 반발과 저항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6일 시작된 이명박 대통령 탄핵 온라인 서명운동엔 한달여 만에 130만명이 참여했다. 지난 2일 첫 촛불집회 후 서명자 수가 급증했다.

인터넷 대형 포털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카페들이 수십·수백개씩 속출하고 있다. 회원수 5만7000여명인 이명박 대통령 공식지지 카페 ‘명바라기’조차 “우리는 무조건 이명박님을 지지하는 카페가 아니다”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의료보험법 개정, 소득세법 개정 등의 반대를 천명하고 나섰다. 정부의 ‘정치 배후설’이 네티즌들의 역풍을 불러 반발 기류가 더욱 확산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상지대 홍성태 교수는 “멋진 옷을 입었다고 혼자만 착각하는 ‘벌거벗은 임금님’ 신세”라고 현정권을 규정했다.

이어 “정부는 대운하 반대 교수들 사찰, 촛불집회하는 청소년에 대한 협박 등 국민과 싸울 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놓고 미국과 싸웠어야 했다”며 “정부는 우선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성공회대 조희연 교수는 “현 정권에서 시장자율을 강조하면서 권위주의적 통제수단을 쓰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일련의 사태에서 스스로 신뢰성을 훼손하며 ‘정권 초반의 레임덕’을 초래했는데 이것이 우리 민주주의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