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도 당황스러운 한국의 '미국 맹신'

[오마이뉴스 데니스 하트 기자]

▲ 2006년 3월, 미국이 내전 중인 수단 다르푸르(Darfur) 지역에 식량을 지원하는 모습. 그러나 미국의 해외 식량 지원은 언제나 인류애와는 무관한, 지극히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 Wikimedia Commons

"빈민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오. 그러면 기꺼이 나서겠소." (세계 기아 대책 회의에서 버즈 아이 식품회사 간부가 인도 정부 관계자에게 한 말)
안녕하십니까? 우선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음식은 근본적인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것을 물어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미국 정부나 기업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기에 꺼낸 질문입니다.
이달 초에 로마에서 열린 세계 식량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표는 참가한 182개국 중 유일하게 식량은 기본 인권이라는 선언문에 반대했습니다. 미국은 1996년에도 이와 비슷하게 식량을 인권과 연결시킨 선언문에 반대한 전력이 있습니다. 동의할 경우 당시 미국에서 진행 중이었던 사회복지체제의 개악이 국제법 위반으로 판결이 날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 정부는 자국의 국민들이 단순히 인간이란 이유와 배가 고프다는 이유만으로 식량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국 농무장관은 얼마 전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불필요한 무역 장애물을 두는 것보다 식량 조달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는 인권이 아닌 시장과 이윤 창출을 최우선시 하는 미국 정부의 태도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외 식량 정책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만 인류애나 박애 정신은 그다지 중요한 요인이 아닙니다. 미국 역사상 식량은 자국민을 포함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위한 주요 품목이 아니라 미국 정부와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이었을 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외 식량 원조만 보더라도 미국의 이익과 결부되지 않은 순수한 원조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 내의 계층간·인종간 격차와 이해관계의 대립을 보면 사실 "미국의 이익"이란 표현은 어폐가 있습니다만, 국제 관계 속에서 미국이라는 존재를 어느 정도 통합된 실체로 가정하고 그 실체와 관련된 이익을 "미국의 이익"이라 칭하겠습니다. 제국으로서 미국은 군산복합체와 정치권력과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엘리트 집단을 정점으로 한 복잡한 위계 체제란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원조가 더 이상 자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그에 대한 원조는 슬그머니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이 편지를 쓸 마음을 먹은 것은 한국 수구 언론들과 수구 인사들이 요즘 쇠고기 사태와 관련하여 끊임없이 "미국을 믿자"고 부추기고 있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전 대전시장이란 분은 "미국 사람들이 못된 것을 팔지는 않는다"고 주장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특별 담화에서 미국 기업들의 자율 규제를 믿어보자고 호소했습니다. 한국 수구의 미국 맹신은 미국 사람인 저도 어리둥절하게 할 정도입니다. 미국 정부, 의회, 기업이 과연 믿을 만한 존재인지 한 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쇠고기 파동'과 관련한 특별기자회견을 하며 답변자료를 보고 있다. ⓒ 연합뉴스 조보희

'음식=인권' 끝내 인정 않는 미국, 그런 미국 맹신하는 한국 수구

전 세계에서 매년 약 1000만 명의 유아가 다섯 살이 되기 전에 영양실조와 쉽게 예방이나 치료를 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합니다. 현재 세계 각국이 나서면, 아니 미국 한 나라만 나서도, 이런 비참한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을 모두 합치면 세계의 모든 인구가 먹고도 남는 양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매년 화장품에 사용하는 돈보다 조금 많은 돈으로 세계 곳곳의 기아와 영양실조를 모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아와 간헐적인 굶주림과 영양실조 등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질적·양적인 식량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이 190억 달러($19,000,000,000)라고 합니다. 미국은 2008년 한 해 동안 이 비용의 25배가 넘는 4810억 달러($481,000,000,000)를 국방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이라크 전쟁 비용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각자 양적으로 충분하고 질적으로 건전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날이 오기 전에는 식량은 잘 사는 나라들이 못 사는 나라들을 견제하고 조종할 수단의 하나로 남을 것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을지 굶어야 할지를, 그리고 먹는다면 무엇을 먹을지를 좌지우지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과 당신의 관계가 평등하고 중립적일 수 있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 식량 정책의 역사를 살펴봅시다. 19세기 동안에 미국은 서부로 진출하면서 영토를 네 배 이상 늘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학살했는데 원주민을 제거하는 방법의 하나가 그들의 농경지를 습격하고 곡물과 각종 농산물을 약탈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한 중서부와 평원 일대에서 누구나 야생 들소를 대량 도살할 수 있도록 했고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야생 들소는 대평원에 살던 원주민들의 주요한 식량원이었고 가죽은 의복에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인들의 무자비한 남획으로 1800년에는 4천만 마리나 되던 들소가 1900년에는 거의 멸종되다시피 했습니다. 결국 수많은 원주민들이 '원주민 보호 구역'에서 '평화롭게' 굶어죽었습니다.
1898년에서 1900년까지 미국 군대가 필리핀 군도를 침략하고 점령했는데, 그동안 필리핀인들을 무려 25만 명이나 학살했습니다. 이 비참한 전쟁에서 미국은 적군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유로 현지인들의 농작물을 대거 파손하거나 약탈했고 그 때문에 수많은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아사했습니다.
한국에는 아직도 "6·25때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모두 굶어죽었을 것이니 미국은 은인이다"는 어처구니없는 설교를 하는 수구 목사님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아니라 멀쩡한 한국을 분단하여 한국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은 주제를 벗어난 이야기이니 차치하고, 미국이 식량을 이용해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 공군은 치밀한 계획 아래 북한 지역의 댐들을 폭파하여 계곡의 농경지를 완전 침수시켜서 농사를 망치게 했습니다. "북한군의 식량 보급원을 차단한다"는 것이 표면상의 목표였지만 결국 군대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많은 여성과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아사했습니다. 제네바 협약에 의하면 의도적으로 식량을 박탈하는 것은 전쟁 범죄에 해당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중에 전후에 미국에서 온 밀가루 등 식품 원조를 받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무차별 폭격하여 건물과 도로와 교량과 논밭까지 잿더미를 만들어 놓은 후에 왜 미국은 갑자기 식량 원조를 했을까요? 미국인들이 친절하고 인심이 후해서였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1950년대에 세계 곳곳에 배고픈 어린이들과 극빈한 동네들이 퍼져 있었는데 미국은 왜 그들 중 대다수를 외면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공산주의 확대를 경계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후에 한국에 식량 원조를 한 것입니다.

▲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5월, 네이팜탄으로 북한 지역을 공습하는 미국 폭격기. ⓒ U.S. National Archive

▲ 정치 패러디 작가 처크맨(Chuckman)이 이라크 침공을 풍자한 합성사진. 반쯤 폭파된 건물을 향해 수많은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고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해골이 "미국 대통령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 처크맨

필리핀·한국·아프리카·이라크... 인류애보다 정치적 목적 앞세운 미국

다른 예를 보면, 최근 미국 정부는 친미 정권을 지지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아프리카의 수단에 식량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부부와 국가안보회의 관리들의 압력으로 이번에 미국 의회 예산안에 포함된 수단 지원금은 미국의 식량 지원 정책의 역사가 얼마나 정치적인지 잘 보여줍니다. 물론 겉으로는 식량 지원 정책을 인류애적인 수식어로 잘 포장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선한 나라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초에 소말리아로 대피한 에티오피아 난민에게 보낸 구호 식량 중 많은 부분이 굶주린 주민들 대신 아디스아바바의 공산주의 정권에 대항하는 우파 게릴라에게 넘겨지는 것을 미국 관리들이 뻔히 알고도 묵인했다는 사실을 아는 미국 시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 정부로서는 아사자가 속출하는 상황을 막는 것보다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라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89년에 사담 후세인이 미국 농무부의 원조 식량을 빼돌려 현금으로 바꾸거나 무기를 구매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당시 부시 대통령(아버지 부시)은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할 때까지 이를 묵인했습니다. 1차 걸프전 후 부시와 그 뒤를 이은 클린턴은 이라크의 무기 프로그램을 저지한다는 명목으로 유엔을 압박하여 사상 유례가 없는 가혹한 이라크 경제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이라크의 군대가 약화되기는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제재 10년 동안 5세 이하 이라크 어린이 50만 명이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모든 정보를 확실히 알고 모든 것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특정 목적으로 원조를 시작했는데 뜻하지 않은 결과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1994년에는 자이레에 대피해 있던 르완다의 후투족 난민들에게 제공한 미국의 원조 식량이 급진파의 손에 들어가 르완다 재침공을 위한 무기 구입 자금으로 둔갑하기도 했습니다.
펩시·네슬레... '음식=돈벌이 수단'으로만 치부하는 미국 기업들

▲ 코카콜라에 설탕을 공급하는 엘살바도르의 설탕 농장에서 위험한 노동을 하는 14세 소년이 사탕수수를 자르는 칼을 들고 있다. ⓒ Michael Bochenek/Human Rights Watch

미국 정부와 군대만이 아니라 미국 기업도 음식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이용합니다.
<오마이뉴스>의 여러 기사들이 지적해왔듯이 "자유 무역"이니 "세계화"니 하는 화려한 언어들 뒤에 숨겨진 민초들의 현실은 참담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 체제와 그 도구인 세계무역기구 및 각종 무역 협약들은 대다수 보통 사람들의 삶에 큰 해악을 끼쳤습니다.
데빈더 샤마는 <정치적 무기로서 음식물>이란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인도에서 세계무역기구 협약이 발효된 후 8년 동안 농산품 수입이 400퍼센트나 증가했다. 엄청난 양의 식품이 외국에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이는 인도 농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 파산 지경에 몰린 농부들은 처음에는 신장을 떼어 팔고 그 다음에는 다른 장기를 떼어 팔고 마지막으로는 자살을 한다.
인도 농민들의 자살률은 엄청나게 높다. 인도 정부는 이를 부인하지만 내가 추정하기로는 1993년에서 2003년까지 10년간 자살한 농민의 수는 10만에 달한다."
환경운동가이며 학자인 반다나 시바에 의하면 펩시식품회사가 1994년 인도에서 KFC 체인점 30곳과 피자헛 체인점 30곳을 설립한 후 가공육류와 항생제, 살충·살균제, 호르몬, 염색약 등에 노출되고 암과 각종 질병에 걸린 닭고기를 사용한 음식을 팔아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현지에서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했던 이 미국 기업들은 저임금 노동자 300명을 고용하는 데 그쳤고 오히려 관련 업종에서 일하던 30만 명은 일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 코카콜라 공장에서 엄청난 양의 물을 식수원에서 퍼 올려 식수가 모자라게 된 인도 바라나시에서 주민들이 공장 폐쇄를 촉구하는 데모를 열고 있다. ⓒ India Resource Center

1970대의 네슬레 분유 사건도 기업 횡포의 한 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네슬레는 아기 분유 제조업 부문의 강자였는데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에서 분유를 팔아 이윤을 증대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 아프리카의 여성들은 대부분 모유를 먹이고 있었는데(네슬레가 모유로 이윤을 남길 방법을 알아냈더라면 틀림없이 써먹었겠지요) 네슬레는 분유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유보다 분유가 낫다는 광고를 퍼부었습니다. 토실토실하고 예쁜 아기들을 모델로 사용하여 네슬레 분유에는 비타민이 듬뿍 들어있어 건강하고 행복한 아기들로 길러준다고 선전했고 아기 엄마들에게 무료 샘플을 나눠주었습니다.
네슬레의 마케팅 전략은 주효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아프리카의 엄마들이 무료로 받은 분유를 먹이거나 아예 분유를 사 먹이기 시작했고, 모유를 먹이지 않으니 자연히 더 이상 모유가 분비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분유를 계속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유에는 모유에 들어있는 항체가 들어있지 않았고, 분유값이 비싸서 충분히 먹이지 못하는 엄마들이 많았던 데다가, 분유 타먹이는 방법을 잘 가르쳐주기 않아서 일부 엄마들은 강에서 퍼온 물에다 분유를 타서 먹이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뻔하고도 비참했습니다. 수천 명의 아기들이 죽어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네슬레에 항의했지만 네슬레는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슬레 불매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오랜 기간 계속되고 법정 투쟁까지 간 후에야 네슬레는 마케팅 전략을 바꾸는 데 합의했습니다.

▲ 영국의 네슬레 불매 운동 시위. 1970년대에 불매운동에 참여했다가 지금까지도 네슬레 제품을 안 먹는다는 미국 사람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 Baby Milk Action(www.babymilkaction.org)

이런데도 미국의 '자율 규제'를 믿고 안심하라고요?
그동안 <오마이뉴스>에서 지속적으로 실어온 기사를 통하여 카길이나 몬산토 같은 극소수의 기업이 전 세계 곡물과 식료품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곡물 메이저들과 거대 식품 기업들 중에 사람들에게 밥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회사 주주들의 이윤을 늘려주는 것만이 그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1996년에 극심한 가뭄과 작물의 돌림병으로 미국의 밀농사가 크게 타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카길은 (나중에 카길이 합병한 "컨티넨탈 그레인"이라는 기업과 함께) 인도에서 밀을 톤당 6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의 값에 사들여 국제 시장에 230불에서 240불 사이의 값에 팔아서 큰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너무 많은 밀이 수출되어 나가 결국 곡물 파동이 일어났고 인도 정부는 비싼 값에 국제 곡물 시장에서 밀을 재수입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카길과 몬산토는 미국 정부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우루과이라운드, 가트, 나프타, WTO 등 국제통상조약의 방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들 기업에 막대한 지원금을 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진출하는 세계 곳곳에서 미군을 동원하여 정치적·군사적으로 보호해주기까지 합니다.
다시 질문으로 결론을 대신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말대로 미국 정부와 기업을 믿어주어야 할까요? 미국 정부와 육류업자들이 과연 자기네들의 이득보다 진실과 정직과 한국 사람들의 복지를 우선으로 생각하여 빈틈없는 자율 규제를 하며 안전한 쇠고기만을 확실하게 골라서 수출할까요?
[☞ 오마이 블로그] [☞ 오마이뉴스E 바로가기] [☞ 촛불문화제 특별면]
- Copyrights ⓒ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