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정전(停戰)협정 체결 55주년(7.27)을 맞았지만 한반도에는 여전히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되면서 한 때 남북 화해기류가 형성되기도 했지만 2006년 10월 북한의 지하 핵실험 이후 한반도 안보상황은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

이 같은 냉기류는 폭 50cm, 높이 5cm 시멘트 턱 하나로 남북을 가르고 있는 판문점 공동경비역(JSA)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검은색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두 주먹을 허리에 바짝 붙여 쏜살같이 달려갈 듯한 자세로 북쪽을 응시하고 있는 우리 군 경비병과 부동의 자세로 남쪽을 주시하고 있는 북한군 경비병 사이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총성은 멎었지만 남북 간에 본질적으로 변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풍경이다.

유엔사의 한 관계자는 25일 "55년 동안 정전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면서 "하루빨리 정전협정이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협정으로 교체돼 평화가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북한군은 42만5천500여 회에 걸쳐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등 정전협정 무력화 기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고 유엔사 관계자는 전했다.

올해 초 북한군은 JSA에 있는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 회의실에서 책상을 걷어차는가 하면 회의장에 들어오는 남측 관광객들이 북측을 보지 못하도록 창문을 가리는 소동을 피워 미군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북한군은 군정위 회의실에 놓여 있는 유엔 참전국의 깃발을 뽑아내 구두를 닦기도 했다. 이 사건 이후 유엔사는 북측이 참전국의 깃발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액자에 담아 회의실 벽에 걸어놓고 있다.

협정 체결 55주년이 지난 현재 유엔군의 역할은 비무장지대(DMZ)의 행정적인 관리와 북한군-유엔사간 장성급회담 운영 등에 국한돼 사실상 역할이 축소돼 있고 주한미군과도 엄격히 구별되지 않는다.

더욱이 유엔사의 정전관리 임무 일부를 한국군으로 이관하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유엔군은 사무실 하나만 유지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유엔사의 정전유지 관련 임무 가운데 DMZ의 출입승인을 포함한 정전협정 관련 제반 관리임무, DMZ 상황에 관한 정기적인 보고, DMZ 인근에 있는 월경방지 시설 관리 등이 한국군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55마일 군사분계선(MDL) 선상에 100~200m 간격으로 설치된 1천292개의 군사 표식물(군사분계선임을 알리는 콘크리트 기둥) 관리도 한국군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군이 맡던 JSA 경비임무는 2004년 7월1일부터 한국군이 담당하고 있다. 한국군은 경비 임무 뿐 아니라 DMZ 안에 있는 대성동 자유의 마을의 치안과 민정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정전체제는 1998년 6월부터 가동에 들어간 북한군 판문점대표부와 유엔사 군정위간 '장성급회담'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 북한이 '조-미 장령급회담'으로 부르고 있는 이 채널을 통해 유엔사는 북측의 정전협정 위반을 지적하고 있으나 북측은 이 채널을 정치적 선전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 정전체제를 지탱하는 양대기구는 군정위와 중립국감독위원회(중감위)지만 모두 '식물기구'에 그치고 있다.

군정위는 1991년 3월 북한이 본회의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뒤 현재는 비서장(대령급)회의와 참모장교(중령급) 접촉만 유지되고 있다.

북한은 1994년 5월 군정위를 대신해 인민군 총정치국의 지휘를 받는 '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설치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군정위 중국측 대표단 소환, 1995년 2월 중감위 폴란드 대표단 강제철수에 이어 그 해 9월 중감위 사무실 봉쇄 등의 조치를 잇따라 내놓았다.

유엔사 관계자는 "북측도 유엔사와 대화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양측 대화널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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