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도, 공영방송의 정도(正道)라는 측면에서도 지극히 문제 있는 발언이다. 방송법상 “사장은 방송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따라서 편성 전문가들이나 시청자들의 의견을 묻기도 전에 프로그램 존폐 발언을 한 것은 월권이다. 방송사 경영과 편성의 분리라는 원칙에도 어긋난다. 그는 문제 프로그램을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정부·여당과 족벌신문들이 집요하게 편향성 시비를 제기해 온 ‘미디어 포커스’와 ‘시사 투나잇’ ‘시사기획 쌈’ 등 비판적 시사보도 프로그램들을 지칭한 것 같다.

공영방송과 국영·관영방송의 차이는 무엇인가. 단적으로, 국·관영방송은 국가가 관리하는 방송이다. 옛 공산국가나 많은 개도국들이 소유한 방송 형태다. 북한의 조선중앙텔레비전은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산하기관으로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 보도가 당의 철저한 통제를 받는다. KBS는 1973년 국영에서 공영으로 바뀌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 극단적 모습이 ‘땡전뉴스’였다. 반면 공영방송은 정치권에서의 독립을 표방한다. 그럼으로써 국민의 공론을 모으는 장으로 기능하는 것이 관영과의 결정적 차이다. 당연히 많은 선진국 공영방송들은 정치권력과 자본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BBC다.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기 때문이다.

“KBS 사장은 정부 산하기관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지난달 발언을 재차 상기한다. 신임 KBS 사장의 언행에 비춰 방송의 전조는 매우 불길하다. 여기에 1공영 다민영체제 전환, 신문·방송 겸영 허용이 밀어붙여지고 있다. 제대로 된 선진화와는 정반대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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