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김영훈.서승욱]
추석 전에 139만 명에게 711억원의 세금이 환급된다. 주로 학습지 교사나 화장품 외판원, 배달원이 대상이다.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세금을 더 내고도 잘 몰라 돌려받지 못한 돈을 주는 것이다. 또 80개 재래시장의 상인은 내년부터 연 4.5%의 싼 이자에 점포당 최대 3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당장 돈이 필요한 상인이 담보가 없어 사채를 쓰는 일을 줄여보자는 취지다. 한 대에 수천만원씩 하는 값비싼 농기계를 사지 않아도 필요할 때만 빌려 쓸 수 있는 ‘농기계은행’도 등장했다.
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의 ‘생활공감 정책’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67개 대책 중 10대 정책을 뺀 나머지는 이미 발표된 것이거나 당장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한 것들이 많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거창하고 돈이 많이 드는 정책이 아니더라도 한두 가지 작은 것만 바꿔도 국민 생활에 실질적 보탬이 되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야 한다”며 “책상에 앉아서 기존에 추진한 정책의 포장만 바꿔 재탕, 삼탕하는 자세는 안 된다”며 보완을 지시했다. 주요 대책을 추려 문답으로 알아본다.
-소득세 환급 대상은 누구인가.
“이달 초부터 국세청이 해당자에게 우편으로 환급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외판원처럼 실적에 따라 보수 차이가 큰 직종이 주요 대상이다. 회사에서 세금을 먼저 납부하고, 이듬해 정산을 해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이 절차나 기준을 몰라 환급을 못 받았기 때문이다. 보조출연자(엑스트라)나 학원 강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운동선수, 화가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인 사무·생산직 근로자는 대부분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세금은 어떻게 돌려받나.
“세무서에 신고한 계좌가 있으면 해당 계좌로 환급금이 계좌이체된다. 신고 계좌가 없으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계좌를 등록하면 된다. 인터넷이 익숙지 않으면 8일 이후 환급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1인당 평균 5만원이지만, 20만원 이상인 경우도 3만 건에 이른다. 어떤 경우에도 자동응답전화(ARS)나 금융사의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서는 환급하지 않으니 사기 전화에 주의해야 한다.”
-김밥집을 내려고 하는데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사야 한다고 하더라. 꼭 사야 하나.
“지금은 지역에 따라 음식점을 내려면 7만~15만원, 제과점을 하려면 10만~30만원어치의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한다. 청량음료·통조림 제조회사를 창업할 때도 마찬가지다. 유흥업소를 뺀 소규모 음식점이나 제조업은 채권을 사지 않아도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이달 중 주택법 시행령이 바뀐다. ”
-재래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한다. 진열대가 낡아서 새로 바꾸고 싶은데 돈 빌리기가 참 어렵다. 싼 이자로 대출이 가능해지나.
“모든 재래시장이 아니라 80곳에서만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16개 시·도별로 5곳씩 지정한다. 시장당 1억원씩 배정된다. 영세 상인과 오랫동안 장사를 한 상인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 최장 1년간 빌릴 수 있다.재원은 소액서민금융재단에서 주로 부담하고 상인회도 일부를 부담한다. 올해 5~10개 시장에서 시범 운영한다.
-1t 트럭 용달 기사다. 의무적으로 차고지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차고지를 마련했지만, 사실 주차는 다른 곳에 한다. 개선책이 없나.
“큰 운수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화물차 기사는 다른 사람 땅이나 주차장을 빌려 차고지로 사용한다. 앞으로 화물차 한 대를 소유한 사업자는 이런 부담이 완화된다. 지역별로 주차·교통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다. 국토해양부는 차고지 확보 부담이 줄면 화물차주들이 연간 20만~50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밤 늦게까지 장사를 해야 해 네 살배기 아이를 연로한 친정 어머니에게 맡겼다. 그런데 우리보다 형편이 나은 옆집은 정부에서 보육료 지원을 받는데 우리는 지원이 없다. 불공평한 것 아닌가.
“내년부터 보육시설에 가지 않아도 저소득층에는 만 5세 이하 자녀의 양육비가 지원된다. 지금은 아이를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보내야만 지원을 받았다.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또 내년부터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저소득층 1만8000명에게 1인당 월 20만원어치 재활치료 바우처(쿠폰)가 지급된다.”
-농기계 값이 너무 비싸다. 트랙터는 2000만원이 넘는 것도 많다. 어디서 빌릴 수 있나.
“농협중앙회가 이달부터 농민들에게 농기계를 임대해주고 있다. 농기계 서비스센터가 있는 800개 지역 농협을 중심으로 신설된 ‘영농관리센터’에서 임대해 농협은 또 농민이 보유 중인 농기계를 되사서 농민의 빚도 줄여줄 계획이다.준다. ”
-보건소에서 아이들 B형 간염, 결핵,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하면 비용을 지원받는데 병원에서는 안 된다. 막상 예방주사를 맞히기 위해 보건소를 찾으면 동이 나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내년부터 0~12세 아동에 대해 민간 병원에서 맞는 예방접종비도 나라에서 부담한다. B형 간염 등 국가필수예방접종 8종 백신이 대상이다. 접종비의 얼마를 정부가 대줄지는 검토 중이다.”
-동네가 너무 삭막해지는 것 같다. 할아버지·할머니가 마음 편하게 쉴 곳이 없고, 청소년을 위한 공간도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영세민 밀집 지역에 330㎡ 안팎의 동네마당을 조성할 계획이다. 동네마당엔 나무를 심어 녹지를 조성해 종합적인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다. 내년에 자치구나 일반시 지역 중 20개 시범지역을 선정, 지원한다. 시행 성과에 따라 차츰 확대할 예정이다.”
김영훈·서승욱 기자
▶김영훈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pilich/
[☞ 중앙일보 구독신청] [☞ 중앙일보 기사 구매] [☞ 중앙일보 모바일 포털]
[ⓒ 중앙일보 & Join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뒤로
헤드라인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