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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사전송 2008-09-0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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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작년만 해도 대체무를 허용하겠다던 국방부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입장을 바습니다.
김연석 기자입니다.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대부분 종교적인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고 있으며 연간 ７５０명 정도입니다.
국방부는 작년에 이들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한편으로는 병역거부 분위기가 조장되지 않도록 복무조건을 까다롭게 검토했습니다.
한센병원같이 무척 힘든 곳에서 현역의 두 배 기간을 복무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전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무청이 마련중이던 대체복무 연구용역을 올 봄에 갑자기 중단시켰습니다.
국방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여론을 더 살펴야 한다며 작년 발표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인터뷰： 큰 흐름 속에 마지못해서 끌려갔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원점으로 돌리려는 의사가 노골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대학생 이성희 씨는 국비장학생으로 뽑힐 정도로 학업이우수한데도 재판이 계속 미뤄지는 바람에 졸업을 걱정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 씨의 형과 두 동생은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을 살았습니다.
인터뷰：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학교에서 재적을 당하니까 계속 휴학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생각지 않게 재판이 길어져서...
기자： 병역거부로 ２년 ６개월 징역을 산 류길인 씨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아들에게 대물림할까 봐 걱정입니다.
인터뷰 １， ２년 내에 저와 동일한 그런 입장에 있게 되죠.
이렇게 대를 이어서 징역을 간다는 현실이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자： ＵＮ 등 국제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도입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방부는 요지부동입니다.
ＭＢＣ뉴스 김연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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