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권의 비리를 캐기 위한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이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벌어졌던 일이지만, 이번에는 새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난 뒤 뒤늦게 '몰아치기'식 수사를 벌이는 듯한 양상을 띠고 있어, 그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몰아치기'식 경쟁수사

지난 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애경백화점과 대형 분양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백화점과 분양업체가 짜고 상가 분양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 배후에 정치권 인사가 있다는 첩보가 입수됐다는 것이 검찰에서 나온 이야기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 수사관들은 부산에 내려갔다. 지난 정권 때 부산자원이라는 폐기물업체가 권력 실세들의 '후원'으로 1600억원 대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단서를 잡고 압수수색을 벌였다. 동시에 이 업체에 돈을 대출해준 산업은행과 교직원공제회에도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설립된 이후 각종 의혹과 소문에 휩싸였던 강원랜드와 관련된 회사는 지난 3일 이후 계속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다. 대검 중수부 수사관 수십 여명이 본사 사무실은 물론 사원기숙사까지 샅샅이 뒤졌다. 검찰은 강원랜드가 호텔과 콘도, 발전 설비, 조경 등 각종 사업 발주 과정에서 조성된 거액의 비자금이 정치권으로 유입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전(前) 정권에서 기업·인수 합병으로 초고속 성장한 프라임그룹도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프라임그룹 본사와 각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호남에 연고를 둔 기업인 탓에 L씨 등 전 정권 핵심 인사들의 연루설이 나돌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도 3일 KTF·KT의 납품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납품업체의 횡령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지난 정권 시절 '낙하산' 인사를 겨냥한 수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윗분' 한마디로 빚어진 실적 경쟁?

검찰 관계자는 "정권 초기 잠잠하다가 최근 들어 정치권 비리 등에 대한 첩보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바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선 검찰과 경찰은 물론, 그동안 이렇다 할 '실적'을 내놓지 못한 대검 중수부까지 '수사 경쟁'에 나서는 이유가 외부의 '자극'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이 설득력 있게 나돌고 있다.

청와대의 핵심인사가 검찰의 특정 간부들을 거론하면서 수사 능력을 의심하는 발언을 했고, 이 말이 퍼지면서 앞다퉈 실적 경쟁에 나섰다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추석이 지나고 10월까지 뭔가 없으면 우린 끝장이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권 초기부터 현 검찰의 자세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광우병 관련 수사나 PD수첩 왜곡 보도, 정연주 KBS 전 사장 사건에서도 검찰 수뇌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 나올 정도였다.

◆"역풍 고려하며 수사해야"

하지만 검찰의 몰아치기식 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법원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서 철저히 '코치'를 하는 등 수사 환경이 과거와 크게 달라져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검찰에는 큰 부담이다.

최근에도 몇몇 기업이 검찰의 집중 수사를 받았다가 흐지부지 끝난 적이 있다. 내사(內査)나 첩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에 대해 압수수색부터 해놓고 성과를 내겠다면, 그런 검찰의 수사 태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이 회사 장부를 몽땅 압수하고도 무혐의로 드러날 경우, 해당 기업의 피해는 누가 보상하느냐는 것이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 기업인은 "통상적인 기업 운영 중에 발생한 문제인데 검찰이 회사 서류를 몽땅 들고 가 업무가 마비되고, 온갖 소문에 주가(株價)도 폭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검찰이 일단 시작한 수사를 실적도 내지 못하고 슬그머니 끝낼 경우 '과잉 수사' '코드 맞추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야당 등에선 벌써부터 "촛불 민심을 바꾸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훈 기자 nuku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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