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고가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 피해와 관련해 아파트 분양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부산시와 G건설사가 도로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부산시의 배상책임만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G건설은 1993년 부산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고 사상구에 아파트를 신축한 뒤 1996년 주민들을 입주시켰는데, 부산시가 1994년 아파트 부지 옆에 개통한 4차선 고가도로(하루 8만여대 통행) 때문에 소음피해가 컸다.

이 아파트 사용승인 당시 소음도는 64.7㏈(데시벨)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인 65㏈보다는 낮았지만 이후 고가도로의 교통량이 늘면서 소음도 증가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G건설사와 부산시에 야간소음도가 65㏈을 넘는 가구에 거주하는 주민 510여명에게 1억9천여만원을 지급하고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명령했으며 비용은 G건설이 70%, 부산시가 30%를 부담하라고 2003년 9월 결정했다.

이에 G건설과 부산시는 주민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분양 당시 이미 고가도로가 개통돼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G건설사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부산시의 배상책임만 인정하고 G건설에는 책임이 없다고 선고했다.

부산시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고가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로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배상하고 소음을 줄일 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반면 G건설은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을 때 소음도가 64.7㏈로 주택건설 기준 규정 이내였기 때문에 향후 교통량 증가로 소음도가 수인 한도를 넘길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G건설이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을 때 관할 구청에 `소음 민원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한다'는 각서를 제출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이 성립됐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도로소음 피해와 관련해 아파트 분양사는 도로의 설치ㆍ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아파트 공급 당시 소음 규정을 어겼거나 분양계약서에 소음 특약을 했거나 소음 상황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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