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반대여론이 높았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제외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녹색성장 추진 등이 새로 추가됐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5대 국정지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는 기존의 대선공약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했던 국정과제를 그간의 정책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수정 보완한 것이다.

정부는 5대 국정지표를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 대국 ▦성숙한 세계국가로 정했다. 이에 따른 국정전략 및 과제에는 투자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규제 완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분야가 주로 포함됐으며 전시작전통제권 보완과 식품 및 기초생활안전, 교육복지 확대와 서민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책 등도 들어있다.

100대 국정과제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경제와 복지다. 특히 정부는 경제 분야에서 투자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첫 과제로 올렸는데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해 성장을 이루겠다는 복안이다. 또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 등을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줄이겠다는 점을 명문화하면서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육성도 강조했다.

능동적 복지와 관련해서는 서민의 주거 안정과 청소년 노년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 실현에 무게를 뒀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비정규직 보호 노력이 세부 과제로 설정됐다. 또 섬기는 정부를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지방재원 확충을 통한 지방분권 확대, 법 질서 확립과 안전한 먹거리 보장 등이, 성숙한 세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과 세계적 국가브랜드 가치 창출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이른바 현 정부의 그랜드 디자인이 확정된 것으로 향후 국정운영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각 부처의 업무보고 등을 바탕으로 국정과제의 틀을 체계화했으며 앞으로도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매년 과제항목을 수정할 것"이라면서 "과제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7% 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염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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