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연합뉴스) 이 유 특파원 =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오도됐다. 실제로 경제정책을 펴는데서 인플레이션(통화팽창)이 아니라 디플레이션(통화수축)이 주적(主敵)일 지도 모른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7일 제네바에서 정책브리핑에서 "경기침체가 상품가격을 더욱 하락시킬 것인 만큼, 경기둔화나 불경기가 계속 이어지는 리스크가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비해) 훨씬 더 중요하다"면서 그 같이 밝혔다.

특히 UNCTAD는 세기적인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 경제회복을 추진하는 미국과 강성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유럽연합(EU)을 비롯한 경제대국들 간의 정책적 대응이 서로 모순되는 등 "매우 혼란스럽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UNCTAD는 미국과 영국의 자유시장 모델이 현 위기를 초래했다면서, 금융시스템이나 실물경제에 대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이제는 상당한 정도의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UNCTAD는 브리핑을 통해 "시장의 자체 규율만이 은행들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면서 은행들에 대한 더 강한 규제에 반대해온 시장근본주의적 주장은 이번 위기를 계기로 불신임을 받은 것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UNCTAD는 시장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 복잡한 금융파생상품을 만들도록 부추기는 규제들을 없애고 단순한 금융기관들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신속한 규제조치 도입을 촉구했다.

UNCTAD는 부실자산의 가치축소와 부채 감축과 같은 미국의 디레버리징(부채 줄이기) 프로세스의 가속화가 지니는 의미를 확실히 파악하는데 정책입안가들이 실패했다면서 "그런 힘들은 세계 경제전망에 전반적으로 아주 부정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UNCTAD는 "각국 정부들이나 중앙은행들만이 시장들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정부 및 중앙은행들은 특정 부문들이나 특정 자산들의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더욱 더 높은 수익을 쫓는 오늘날의 금융시장은 극심한 피해를 낳고 전 시스템을 위협하기 전에 길들어야만 하는 야수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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