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자크 아탈리 `개편방안' 주도

(런던.파리=연합뉴스) 김진형 이명조 특파원 = 지방자치 선진국들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은 행정 효율성 제고,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계층 구조를 단순화하고 자치단체를 통합하는 등 끊임없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모색, 일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국에서는 1990년대에 지방행정체제를 대폭 개혁했다.

영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방행정구역 숫자를 통폐합 등을 통해 줄이고, 지역을 광역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 왔다.

1992년 개정 지방정부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위원회는 광역단체인 도(County)와 기초단체인 군(District) 혹은 자치구(Borough)의 2단계 구조를 단층 구조로 개편하는 것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의 지방행정체제는 모두 단층제로 바뀌었고, 잉글랜드에서는 단층제로 바뀐 곳도 많지만, 일부 지역은 아직 2단계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일례로 잉글랜드 서머싯 카운티와 5개 디스트릭트를 묶어 1개 단층 자치단체를 만드는 식으로 기능이 중첩되는 작은 행정구역들을 통폐합했다.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를 합해 1994년에 광역ㆍ기초 자치단체 숫자는 554개였으나 1998년에는 442개로 축소됐다.

런던의 경우 마거릿 대처 총리 시절인 1986년 런던광역시를 폐지하고 기초단위 자치구(Borough)에 대부분 기능을 이양했다가 토니 블레어 총리 취임 후 2000년에 런던광역시의 기능을 부활시켰다.

대처 전 총리는 당시 야당 출신 런던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런던광역시를 폐지했다는 의혹을 받았었다. 또 기초자치단체들이 대도시 런던의 교통, 환경 같은 포괄적 이슈들을 관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결국 주민투표에서 주민 72%의 찬성을 얻어 런던광역시 아래 32개 런던자치구를 두는 2단계 행정체제로 되돌아가게 됐다.

지방자치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의 단층화 개편을 통해 ▲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명확해지고, 광역과 기초 단체 사이 혼란이 줄었으며 ▲ 경찰, 보건기관 등 다른 기관과 공동 업무를 추진하기가 쉬워졌고 ▲ 재조직화를 통해 8천만파운드 비용절감 효과를 보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영국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 사회에 이양하고, 주민의 복지에 중심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고, 전문가들이 밑그림을 그린 다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이해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했다. 각 정당은 선거 공약으로 개편안을 제시하고 선거를 통해 검증받은 뒤 집권 후 이를 실시했고, 주민투표와 주민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했다.

독일에서는 행정.정치 비용 절감과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주 이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합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독일은 1968년부터 10년간 서독 지역에 대한 지자체 통폐합을 실시해 자치시(Kreisfreie Stadt), 광역자치단체(Kreis), 기초자치단체(Gemeinde) 등 자치단체의 숫자를 2만4842개에서 8천737개로 64%나 줄였다.

자치시는 135개에서 91개로 34%, 광역자치단체는 425개에서 237개로 45%, 기초자치단체는 2만4천282개에서 8천409개로 65% 감소했다. 또 베를린시는 2001년 23개구를 12개구로 통합했다.

연방정부, 주정부, 기초자치단체들간의 권한과 책임을 획정하는 연방주의 개혁(Foderalismusreform)은 재정, 교육, 상.하원의 권한 등 분야에서는 일부 성과가 있었다.

연방정부와 16개 주정부, 주요 정당 지도자들은 2006년 2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책임과 권리를 더욱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개혁안에 합의했다.

핵심 내용은 16개 주정부 대표들로 구성되는 상원(분데스라트)의 법안승인권을 상당 부분 제한하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새로운 법안의 3분의2 이상이 하원(분데스탁)과 상원을 모두 통과해야 했으나 개혁안에 따라 60% 이상은 상원의 승인이 불필요해졌다.

16개 주들은 이같은 양보 대신 환경,교육, 공무원 급여 등의 분야에서 더욱 큰 권한을 갖게 됐다.

프랑스는 올해 들어 행정체제 개편을 국가 개혁방안의 하나로 선정해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좌파 지식인 자크 아탈리가 이끄는 '성장촉진위원회'가 프랑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체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개혁방안을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편의 핵심은 현행 행정조직의 단위 가운데 22개로 분류돼 있는 광역도(레지옹)를 6개로 통폐합하는 안이다.

파리를 중심으로 한 그랑파리(파리권)를 비롯해 서부권, 동부권, 북부권, 남서부권, 남동부권 등으로 재정비함으로써 행정체제를 광역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지방단위 조직으로 세분화돼 있는 권역을 광역 경제권으로 재편해 이들 권역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정부는 아울러 도(道)로 분류되는 데파르트망을 점진적으로 폐지해 광역도에 귀속시키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혁명정부 당시인 1790년대에 구획된 96개의 데파르트망이 지금까지 본토에 존치되고 있으나 요즘 시대에는 비효율적인 행정체제라는 것이 프랑스 정부의 판단이다.

일본은 국가, 도도부현(都道府縣), 시정촌(市町村), 정부령시, 정목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돼 있는 계층 구조를 3단계로 단순화하기 위해 도주제(道州制)라는 행정구역 광역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일본은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을 세차례에 걸쳐 현재의 1천795개로 축소했었다.

1889년엔 종전 7만1천314개에서 1만5천859개로 무려 5만5천455개를 줄였다. 이어 통.폐합을 거듭하다 1953~1961년엔 9천868개였던 시정촌을 3천472개로 6천여개로 축소했다.

kjh@yna.co.kr

mingjoe@yna.co.kr

(끝)

주소창에 '속보'치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연합뉴스 긴급속보를 SMS로! SKT 사용자는 무료 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