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광빈 노재현 기자 = 여야 정치권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조만간 협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청와대 회동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조기 추진에 합의하자 저마다 당론 마련에 나서는 등 개편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해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미 17대 전반기 국회에서 별도 특위를 구성, 시.군.구를 광역화하는 내용의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지방선거 등 일정을 이유로 흐지부지됐다.

18대 국회 들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먼저 꺼내 든 쪽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최근 특위 구성을 요구하며 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추진을 당론으로 내놓았다. 3∼4단계인 지방행정체제를 70여개 광역 자치단체로 일원화하자는 것으로 한나라당이 과거 내놓았던 것과 유사하다.

국회 다수당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도 민주당의 제의에 원칙적으로 공감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행정구역 개편을 포함해 국회법 개정 등의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역제안했다.

한나라당 일부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실현가능성을 놓고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청와대 회동의 합의에 따라 개편 필요성은 당내에서 이미 대세를 형성한 상황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조만간 당내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당론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고, 민주당은 이미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를 구성해 연말까지 세부 개편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내년 중 법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행정체제개편 문제는 다방면에 걸쳐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이번 개편이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개편방향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면서 "당내 기구를 통해 개편 원칙을 정하고 여야 간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금년 말까지 당론과 세부적인 안을 정한 뒤 내년 중으로 법안을 통과시켜, 2010년 지방선거 전에는 개편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라며 "한나라당과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필요하다면 행정안전부를 참여시켜 논의를 심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간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다고 해도 실제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개편 내용을 놓고 청와대, 행정부와 정치권간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청와대와 행정부에서는 현행 16개 시.도를 `5+2'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반면 정치권에서는 시.도 체계를 아예 없애고 단일 광역시 체계로 바꾸는 방안에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개편 방향에 따라 지역 간 통합 및 조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해당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암초가 많다. 이 때문에 2010년 지방선거 전까지 개편이 완료될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이 맞물릴 경우 전반적인 개헌 논의와 맞닿으면서 논의 자체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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