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산.청주=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찬반 입장은 광역과 기초 단체 사이에서 극명하게 엇갈린다.

구시대적 행정체제의 비효율성과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기초단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현재의 상황을 바꿔 보자는 인식이 강해, 아무래도 `찬성' 쪽으로 기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 자칫 존재 자체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광역단체들은 이런 저런 이유를 들며 대다수 `반대'쪽에 줄을 서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로 8일 연합뉴스가 전국 16개 광역단체와 230개 기초단체 가운데 광역 16곳, 기초 84곳을 대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광역에서는 13곳이 반대한 반면 기초에서는 절반이 훨씬 넘는 60곳이 찬성 입장을 보여 뚜렷한 '온도차'가 느껴졌다.

◇ 기초단체 찬성 71%‥추진 동력될 수도 = 조사대상 84 곳 가운데 전북 전주시, 충북 청주시.충주시, 대구 달서구, 경기 수원시 등 60개 기초단체가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전제로 원칙적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전체 기초단체의 71%에 달하는 수치여서 향후 개편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 대구 달성군, 강원도 원주시 등 7곳(조사대상 84곳의 8%)이 `유보' 입장을 보였고, `반대'는 충북 청원군.증평시, 경남 경산시, 인천 연수구, 경기도 평택시 등 17곳(〃 20%)에 그쳤다.

이번에 취합된 `찬성' 비율은 불과 한달 전인 지난달 초 연합뉴스가 전국 20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표본 취재했을 때 당시의 찬성률(60%)에 비해 11% 포인트 높아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찬성'의 이유를 보면 안덕수 강화군수 등 다수의 기초단체 관계자들이 "광역 도를 거치지 않고 중앙 정부와 기초단체가 곧바로 연결되면 행정효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취지의 기대감을 보였다.

또 "지역살림이 나아질 것"(조용수 울산 중구청장), "인구 5만명으로 지방자치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통합이 필요하다"(황주홍 전남 강진군수) 등도 다수 의견으로 분류됐다.

반대쪽에서는 "지방행정체체 개편이 중앙집권화를 가져와 오히려 지방자치를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남무교 인천 연수구청장은 "행정체제 개편은 혼란과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고, 최승우 충남 예산군수는 "(행정체제 개편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 광역단체 13곳 반대‥정치권과 마찰 우려 =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것처럼 행정체제가 70여 개로 준광역화되면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될 광역단체들은 `반대' 13곳, `찬성' 2곳, `유보' 1곳으로 압도적인 반대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이 본격 추진될 경우 정치권, 중앙정부와 반대편의 대다수 광역단체 사이에서 첨예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외견상 `반대' 대오에서 벗어나 있는 광역단체는 대구시와 전북도 두 곳인데, 그나마 '신중한 추진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소극적 찬성' 입장이어서 풍향에 따라 어떻게 태도가 달라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광역단체의 간판격인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시의 한 간부는 "서울을 5개 내지 8개 구역으로 나누자는 (정치권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또 정부의 지방발전 전략을 줄곧 비판해 온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달 4일 미래한국포럼 강연에서 "정치권의 행정체제 개편 움직임은 한마디로 난센스"라고 일축했다.

정우택 충북지사도 "하루아침에 도를 없애는 것은 국가의 기본 틀과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김진선 강원지사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야말로 중앙집권화 기도이자 관치시대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반면 '원칙적 찬성' 입장인 김범일 대구시장은 "신중하고 면밀한 준비를 거쳐 행정구역 개편의 장점을 살리면 된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고, 김완주 전북지사도 "해방 이후 관행적으로 유지해온 현재의 행정단위는 비효율적"이라며 미온적이나마 찬성 의사를 내비쳤다.

◇ 전문가.시민단체 여론 관건‥일단은 '찬성' 확산 분위기 = 대학교수나 시민단체 관계자 등 전문가 집단에서도 과거에 비해서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찬성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전국의 대학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15명을 전화로 취재한 결과, 11명이 행정체제 개편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나머지 4명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찬성론자들은 대체로 "행정 단계의 단순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지역,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폈고, 반대론자들은 "정치권이 주도하는 현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찬성론의 구체적 예를 보면 "현 3단계 행정체제는 실익이 없다"(전남대 행정학과 신원형 교수), "지역갈등과 같은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는 전기가 될 것"(영남대 행정학과 김순양 교수),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시행하자는 취지의 행정체제 개편은 찬성"(충북 경실련 이두영 사무처장) 등이 나왔다.

그러나 찬성론자 중 일부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일방적인 개편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반대론자 가운데 경기대 김익식 행정대학원장은 "경제가 어렵고 정부의 정책 혼선이 심한 상황에서 이런 논의를 벌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부산 동의대 행정학과의 김순은 교수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행정체제 개편이 중앙집권화를 강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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