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도쿄=연합뉴스) 김경석 최이락 특파원 = 지방자치 선진국들도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방행정제도 개편을 다양한 각도에서 모색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개혁의 상당 부분이 답보 상태에 빠지거나 폐기되는 등 성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워낙 다양한 집단들의 이해가 복잡하게 걸려 있어 쾌도난마식의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990년 독일 통일 당시 "주 통합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는 베른하르트 포겔 라인란트-팔츠 주총리의 예언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도 격변기가 아닌 평상시에 이같은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광역화 계획은 지자체와 경제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의 힘겨루기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도주제(道州制)라고 불리는 행정구역 광역화 계획은 현재 47개인 광역자치단체 도도부현(都道府縣)을 10개 안팎으로 줄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현행 도도부현 제도의 개선이 처음 공론화된 것은 51년 전인 1957년이다. 당시 정부 지방제도조사회가 부현(府縣)을 폐지하고 이를 광역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1970년엔 일본상공회의소가 "도주제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내용의 청원을 제기했고 정부 제3차 행정혁신심사위가 1993년 "도주제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회답했다.

이어 2006년 9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가 내각에 도주제 담당상을 신설한 이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주제 비전 간담회'를 설치하고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

도주제 비전 간담회는 지난 2월 24일 과세자 주권과 입법권을 가진 '지역주권형 도주제'를 2018년에 완전히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으나 최대 쟁점인 도주 획정 방안에 대해서는 2년 뒤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최종 보고서에 담기로 했다.

이는 현 중앙 성청(省廳)이 도입에 반대하는데다 구획에 따라 이해가 갈리는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들의 대립에 따른 것이어서 이런 중간보고는 핵심이 빠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06년 2월 28차 지방제도조사회에서 3종류의 구획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일본 게이단렌(經團連)은 지난해 3월 2015년을 목표로 10개 도주, 300~500개 기초자치단체 재편 방안을 제안했으나 자민당은 2017년까지 10개 도주, 700~1천개 기초단체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게이단렌의 경우는 효율에 비중을 둔 반면 자민당은 선거구민들의 여론을 의식해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을 최소화하려 한 것이다. 여기에 중앙 성청의 경우 분권화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서 향후 조정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주제를 도입할 경우 일본의 행정단위는 국가, 도주, 기초자치단체 등 3단계로 정리된다. 지금은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 정부령시, 정목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돼 있다.

지역주권형 도주제에서 국가는 외교, 안보, 통상정책 등 16개 항목을 담당하게 된다. 도주는 광역 공공사업, 대학 이상 고등교육, 산업진흥, 고용대책, 전파관리 등을 맡으며 기초단체는 복지, 교육, 하수도 등 지역 밀착 서비스에 주력하게 된다.

독일에서도 연방 주 통합 문제의 경우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각 지역이 독특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고유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어 통합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통합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 주의 경계 재획정(Neugliederung des Bundesgebietes), 즉 연방주 통합에 관해서는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 건국 이후 1952년 루터 위원회, 1970년 에른스트 위원회 등 수많은 논의와 제안들이 있었으나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2004년 이후부터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며 개별 주들 간의 통합 논의도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990년 이후 제안된 통합안은 대체로 16개 주를 6-12개로 줄여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성과는 1952년 미국 점령 지역이던 뷔르템베르크바덴, 프랑스 점령 지역이던 쥐트뷔르템베르크호엔촐레른, 쥐트바덴 등 제2차 세계대전 후 새로 이름이 등장한 세 지역을 다시 통합해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로 재탄생한 것이 유일하다.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간의 통합 문제는 1996년 5월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브란덴부르크 주민 63%가 반대표를 던지면서 부결됐고 2003년 1월 추진된 라인란트 팔츠주와 자를란트 주의 통합도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밖에 니더작센 주와 브레멘 주를 통합하자는 논의도 있으나 성공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이며 독일 북부지역에 광역주인 `노르트슈타트'를 만들자는 논의는 장기적인 의제로 치부되고 있다.

주 통합 찬성론자들은 행정비용과 선거비용의 절감, 연방 상원의 공정한 표 배분, 효율성, 지역 발전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반대파들은 통합이 이뤄질 경우 지역적 정체성이 사라지고 각 지역의 정치적 영향력이 감소하며 광역주가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주장도 허구라고 반박하고 있다.

프랑스도 국가 개혁방안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의회와 지방의회 등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에는 기초자치단체 격인 코뮌과 캉통, 아롱디스망 외에도 26개의 레지옹(해외영토 4곳 포함)과 100개의 데파르트망(해외영토 4곳 포함)이 유지되고 있다.

kskim@yna.co.kr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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