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은행 공공자금 투입 법안 `부활` 고려
- 예금지급보증은 아직 고려 안돼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금융위기를 막기위한 전세계적인 공조 노력이 잇따르는 가운데 일본 정부도 지방은행에 공공자금을 투입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마련 중이다.
일본 정부는 타기관들의 보유지분 매입을 포함, 소형은행들을 지원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다른 정부들처럼 예금 지급을 한시적으로 보장해주는 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고 14일 외신들이 전했다.
나카가와 소이치 일본 재무성 장관은 "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해 상당한 규모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포함, 모든 수단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G7 회담에서 돌아와 지방은행들에 공공자금을 투입하는 법을 부확시킬 것을 검토하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모든 은행의 예금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잤다.
그러나 나카가와 장관은 이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예금지급보증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나카가와 장관은 한 TV 인터뷰에서 "현 시점에서 예금지급 보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의 은행 시스템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견고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일본 정부와 일본중앙은행(BOJ)은 유통시장에서 정부 보유주식 매각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아울러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고 공매도 공개 규정 확대와 생명보험사들의 안정망 확대 등도 고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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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미영 flo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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