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수사 원칙..연말까지 유관기관과 집중단속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검찰이 최근 유명 탤런트의 죽음과 대기업 자금부장 연루설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 사채와 청부폭력 근절을 위해 발벗고 나선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오전 6층 소회의실에서 유관기관 회의를 갖고 올해 연말까지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 사채와 청부폭력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별단속키로 했다.

이번 대책회의에는 검찰 뿐만 아니라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지방국세청, 금융감독원, 서울시 실무자가 참석해 불법 사채와 청부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검찰은 그동안 불법 사채 및 청부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지휘에 중점을 뒀으나,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이들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종합적인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무등록 대부업체나 이자 상한(연 49%) 초과 수수행위, 폭행과 협박 등 불법적 채권 추심행위,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을 상대로 한 기업 운영권 및 금품갈취 행위등이 중점단속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며, 불법 채권추심행위나 청부폭력에 의한 이권개입행위는 형법상 공갈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하는 한편,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박탈해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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