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계가 미증유의 금융 위기 사태로 여념이 없는 이 때, 금산분리 완화 방침을 꺼내들고 논쟁을 일으켜야 하느냐"면서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정 대표는 또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동안 금산분리 원칙을 지켜온 것 아니냐"며 "은행이 사금고가 돼도 괜찮고, 국민의 예금이 불안해져도 괜찮으냐"고 따져 물었다.

정세균 대표는 이어 "국민적 토론도 거치지 않은 채금산분리 완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정부 여당은 금산분리 완화 정책 대신 금융위기 대처 방안과 중소기업 보호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학용 의원은 "금산분리 완화의 대표적 모델인 미국이 금융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분석한 다음에 이를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 8개월의 경제정책 실패를 주 메뉴로 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물타기를 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report@cbs.co.kr

[관련기사]
● 김상조 "금산분리 완화, 산업자본 감시역할을 포기하는 것"

● 민주 "금산분리 완화…경제 전체 위험 높일 것"

● 금산분리 완화…산업자본도 銀지분 10%까지 소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