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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사전송 2008-07-25 12:04 | 최종수정 2008-07-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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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과 중소기업간 책임공방 논란이 일고 있는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와 관련, 정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이 엇갈려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심사결과 "키코 계약은 약관법을 적용해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하기 곤란해 종결 처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키코는 환율이 일정 이하로 내려가면 계약이 무효되고, 일정환율 이상으로 올라가면 계약금액의 2~3배 매도 의무가 발생하는 등 조건에 따라 약관의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약관법상으로 불공정성을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즉, 은행과 중소기업간 키코 판매계약이 '약관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관련해서는 공정위와 민간자문기구인 약관심사자문위간 의견도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와 약관심사자문위는 그러나 약관법상 약관에 해당되느냐 여부를 떠나, 키코 상품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는 의견 일치를 봤다.
윤정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키코 계약은 개별 흥정을 통해서 정해져 일반적인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단 약관이라고 하더라도 불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공정위와 자문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공정위의 입장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언급한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강 장관은 당시 "키코는 은행에는 큰 손실이 없고 중소기업에는 2~3배 손해를 보도록 한 비정상적이고 기상천외한 상품"이라며 "이런 상품이 다시 거래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에 지시했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강 장관은 특히 키코의 상품 구조까지 언급, 은행이 중소기업에 불완전판매를 했으냐 여부를 떠나 '키코'라는 파생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뚜렷히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선진국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상품의 일종'이라는 설명까지 곁들이며, 키코 상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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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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