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가 출발부터 파행이다. 쇠고기 국조 특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및 참고인 선정을 확정하려고 했지만 여야간 대립으로 끝내 불발됐다.
정부도 무성의하고 소극적인 자료제출 태도로 일관,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국민들은 쇠고기 파동이 어떤 과정을 거쳐 타결된 것인지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했으나 소모적인 정치 공방만 난무한 듯하다.
국정조사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채택키로 합의한 증인들과 정부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자료 내역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
민주당이 현 정부의 어느 인사를 증인으로 삼자고 하면, 한나라당은 전 정부에서 유사하거나 같은 직책에 있던 인사를 증인명단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증인으로 한덕수 전 총리와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를 거론하자, 민주당이 한승수 총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카드로 맞서는 식이다.
양당이 쇠고기 협상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상대의 공격을 물타기하는 데에만 관심있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두 당이 정부에 요구한 자료들도 판이하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때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이 거의 다 이뤄졌으며, 현 정부는 그것을 계승했을 뿐이라는 소위 '설거지론'을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책임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요청했다.
결국 이번 쇠고기 국조에서 진실규명은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정부와 여야는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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