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업원의 과실로 법을 위반했을 때 종업원과 기업인을 함께 처벌해 온 양벌규정을 완화하고 경미한 행정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하는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
따라서 앞으로 종업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개인 영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이 면제되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먹거리의 안전성을 해치는 행위 등을 제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벌금ㆍ구류 대신 과태료가 부과돼 전과자 양산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사실 양벌규정은 수사기관이 별도의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종업원과 영업주를 함께 기소하고 법원도 면책을 인정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경영을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혀왔던 것으로 이번 조치로 인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전과자를 양산하는 형벌 과잉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률 중 기업 활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법률은 424개로 지난해 법인이 처벌된 사례만 해도 3만6926건에 이르며 국민의 21%에 이르는 1035만명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었다.
이처럼 처벌이 만연하다 보니 법질서에 대한 의식이 훼손되고 과도한 처벌과 행정제재가 오히려 준법정신을 오도하는 경향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영업주의 책임을 지나치게 방관할 경우 모럴해저드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기업의 처벌을 단지 종업원으로 한정한다면 일부 이를 악용하는 기업주가 나올 수 있다는 반론이다.
또 얼마의 과태료로 영업주의 과실을 덮어준다면 이 또한 범법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서 이를 빙자해 탈법과 편법을 자행하려는 일부 몰염치한 영업주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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