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000억원을 투입해 신용불량자 72만명의 신용회복을 돕는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을 내놨다.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며 원금은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최장 8년까지 나눠 갚는 방식이다. 1단계로 오는 9월부터 제도권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 1000만원 이하를 연체하고 있는 46만명의 채권을 사들이고 내년에는 3000만원 이하 연체자로 확대 시행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채무액에 관계없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금융소외자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빚에 치인 가정이 늘어나면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경제 성장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률적인 '이자 탕감'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르고 신용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과거 정부에서도 이 같은 지원책이 수 차례 검토됐지만 그 효과보다 우려가 큰 때문에 과감한 조치가 시행되지 못했다.
그동안 어렵지만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해온 사람들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이들도 자력상환 노력을 줄이고 정부 지원에 기대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 자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은행권이 대출 제한을 강화하게 돼 오히려 금융소외자들이 늘어나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
금융위 조사에 따르면 대부업체 이용자는 128만명, 대출액은 10조원에 이른다. 또 제도권 금융회사에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사람이 240만명이나 된다. 7000억원의 기금으로 72만명의 연체이자를 탕감해주는 것은 '언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며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는 근거다.
이번 지원책도 '신용회복기금 7조원 조성해 720만명 신용대사면'이라는 대선 공약에 비해서 시장친화적으로 대폭 수정된 것이긴 하다. 그러나 금융소외자 대책이 '시혜'가 아닌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보완이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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