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비스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마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에 상정됐다.
지방골프장의 세금감면을 골자로 한 이 개정안은 이변이 없는 한 심의를 마치고 빠르면 이달중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개별소비세와 체육진흥기금 등이 전액 면제되고 종부세까지 특례적용하는 등 상당히 파격적이다. 일단 골퍼들의 경비부담을 줄여 골프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이 개정안이 지방골프장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골프장을 강제적으로 분리해 세율을 달리하는 것은 먼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골프장도 기업이다. 기업이 국가에 의해 자유경쟁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실제 이번 개정안은 법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여러 부분에서 위헌성이 입증되고 있다.
정부의 관광수지적자를 해소하겠다는 당초 의도 역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골퍼들의 해외골프투어는 혹한과 폭설이 반복되는 계절적 요인에서 출발한다. 정부의 기조 자체가 탁상공론일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만약 비용적인 측면을 우선했다면 이 개정안에는 당연히 수도권 골프장이 포함돼야 한다. 골퍼들의 약 70%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역으로 외국인들의 국내 유치와도 직결된다. 외국인 관광객의 80% 이상이 수도권으로 입국하는데 여기서 다시 지방골프장으로 나가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요즈음 같은 고유가시대에 정부가 앞장서서 지방원정골프를 독려한다는 자체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임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수도권골프장, 특히 비수도권과 접경지역에 위치한 골프장들은 이미 심각한 경영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자동차로 불과 5분거리에 임의의 선이 그어지고 세제에 따라 5만원 이상 그린피 차이가 난다면 아예 경쟁이 불가능하다. 수도권골프장들이 서둘러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각계 각처에 개선을 건의하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이는 비단 골프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골프장의 출혈경쟁이나 입장객 감소는 운영적자를 누적시켜 결국 도산이라는 엄청난 파국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골프장의 도산은 세수 감소는 물론 고용 감소와 지역 경제의 침체로 이어진다. 다시말해 수도권 전체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더 나아가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대한 대안은 자명하다. 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이 개정안을 적용하는 것이다. 골퍼들에게도 실익이 돌아가는 일이다.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세금을 물어야 하는 불공평한 일을 방지하는 동시에 지방보다도 더 많은 폭의 그린피 인하가 가능해진다. 수도권골프장의 경우 최고 9만원까지 그린피를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2년간 '일몰제'로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골프계 전체가 침체돼 있는 현 시점에서의 2년은 너무나 멀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않는' 정책에서 발생되는 재앙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국회에서의 이번 심의가 수도권 골프장의 포함이라는 개선안으로 매듭지어져 골프계 전체가 살아날 수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김성원 이포골프장 대표이사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