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멜라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늑장대처와 부실대응이 사태를 더욱 키웠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6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우리 정부가 사료에 멜라민이 첨가됐다는 사실을 지난해 5월 공식적으로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같은 안일한 대처로 28개 어가에서 약 1000톤 규모가 출하가 안돼 올해 9월 기준으로 4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멜라민 사건이 발생했었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올해 이같은 파문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란 주장이다.
또한 최규성 민주당 의원은 "지난 5~6월 양어용 배합사료를 먹은 메기에서 백화현상이 발생하고 일부 폐사해 7월 사료협회에 분석을 의뢰했는데 당시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농식품부에서는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8월 25일 해당업체에 자체 리콜을 하고 나서 9월 19일 어류 출하통제 및 안정성 조사를 하고 24일 분석 결과, 불검출이라고 하는 것은 안이한 조치 결과라는 것이다.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전북과 충북의 16개 양식장에서 잉어, 향어의 집단폐사와 메기의 백화현상이 발생해 사료업체가 자발적으로 사료 분석을 의뢰해 멜라민 성분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7월 31일 농식품부에 신고했다"며 "하지만 농식품부는 전화통화에서 멜라민은 유해물질에 포함되지 않아 적절한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고만 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농식품부의 안이한 대처 때문에 최근 멜라민 파동이 확산되자 자발적으로 멜라민을 규명한 업체 사례는 국내 피해 사례로 발표돼 해당 사료업체가 파산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또한 사료를 구입해 물고기를 기른 죄 밖에 없는 양식어가들이 정부의 늑장대처로 더 이상 양식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조배숙 민주당 의원 또한 "이제까지 멜라민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이번 사태를 맞았다"며 "농식부는 10월부터 실시중인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특별지원 사업에서 멜라민 사료 피해어가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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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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