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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민연금, 환헤지 실패로 4조원 날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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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사전송 2008-10-0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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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화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환헤지(환율 위험기피 계약) 실패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4조원에 육박하는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전혜숙(민주당) 의원이 6일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의 환헤지 손익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2007년까지 국민연금이 환제히로 총 9973억원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난 5년간 저환율 시기에 헤지를 해 놓은 계약들이 최근 환율 급등으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면서 그동안(2003~2007년) 환헤지를 통해 거둔 이익(9973억원)의 4배를 그대로 토해내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는 또 국민연금 가입자 208만명이 1년간 내 보험료와 맞먹는 엄청난 액수다.
2008년 월별 환헤지 손익을 보면 올해 만기가 돌아와 계약이 만료된 실현손익은 8개월 모두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손익(계약만료전), 실현손익(계약만료)의 합한 총 손익 합계 기준으로 보면 전월에 비해 월 평균 환율이 40~50원이 오른 3·5·8월의 환헤지 손실액이 1조원 이상 났다.
다만 4·7월은 총 평가손익이 플러스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8월에 비해 100이상 환율이 폭등한 9월의 손실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경상수지 적자 확대, 외환보유고 감소, 국내 달러부족 현상 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환헤지 손식액은 천문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전 의원측의 관측이다.
아울러 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해외투자의 달러, 원화기준 수익률 차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환헤지 손실을 기록한 연도의 연금 수익률은 달러기준 해외투자의 수익률이 원화기준으로 할때 대폭 하락하거나 심지어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환헤지로 인한 손실이 나면 해외투자 운용수익이 아무리 좋았어도 최종 수익이 마이나스를 기록하는 셈.
이는 수출로 달러로 수익을 거뒀으나 환헤지 실패로 도산에 이르는 '키코'(KIKO)가입 기업 사례와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이 정 의원측 주장이다.
전 의원은 "키코 사례에서 보듯 올해와 같은 정부의 환율정책 실패로 환율 이상흐름이 이뤄질 경우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실행한 환헤지가 도리어 리스크 회피가 아닌 손실폭탄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환율정책 실패는 전 국민을 옥죄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도 "환헤지의 성패가 수익률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음에도 2명의 인력만 배치하는 등 미진했다"면서 "인력 증원 요청을 재정부와 협의했지만 단 1명도 인력증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됐다. 우수인력 보강이 급선무"라는 답을 전해 받았다고 전 의원측은 밝혔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헤지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해외투자자산의 환차익으로 상쇄되는 것"이라며 "환헤지로 손해 봤다면 해외 투자 자산 가치는 오른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헤지거래 손익만을 따로 분리하여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오히려 환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환헤지 거래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고 이를 투기적 거래로 변질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해명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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